[여성소비자신문=김윤환기자] 금융소비자원이 외환은행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편법가산금리 부당이득 사건에 대해 집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원은  "그동안 이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왔으나 지난 정부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며 "이에 대한 전면 감사와 전 은행으로의 확대 조사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개인들로부터 대출이율이 편법적으로 적용된 대출약정서 등 관련 자료와 피해사례를 접수받고 조정 및 소송을 통해 반환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소원에 따르면 피해규모는 최근 10년간 적어도 5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은행들이 낸 당기순이익 343조원의 1%만 계산해도 3조4000억원에 이르고 대출이자 수익으로 거둬들인 금액 697조원의 1%는 7조에 가깝다.

단체는 "은행에 과도한 이자를 물었다고 생각하는 기업과 개인들은 은행에 방문해 대출약정서와 이자율 등이 적힌 이자지급내역서를 대조해 대출약정서 상의 이율과 실제 이율이 다르게 적용된 것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검토가 필요한 경우 금소원의 소비자소송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소정의 서류를 갖춰 보내면 개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소원은 "국내 은행들이 편법으로 수 십조 원에 달하는 이자를 편취한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며 "금융당국은 이번 소비자소송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환 기자  heoju@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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