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진용준 기자]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동생 근무회사에 납품특혜를 준 의혹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가 들어갔다.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임직원들은 4촌 이내 친족, 가족 등이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과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고하도록 돼 있다. 또 이같은 형태의 회사와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 취재 결과 도로공사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고, 수의계약 제한 요건과 관련해서는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형사사건으로 배임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배임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이송·이첩해야 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5일 기자에게 "사실관계를 봐야 된다. 현재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수의계약 제한 내용이다"며 "에스코에 압력을 행사해서, 특정업체에 납품하게 했는지 여부다"고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지난 4일 이 사장은 동생이 주요 주주, 임원으로 재직 중인 업체에 도로공사가 시행 중인 사업의 핵심 부품을 독점 공급하도록 한 의혹과 관련해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하고 조사토록 하는 요청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지난 10월 28일 JTBC는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가 도로공사가 시행 중인 LED 조명 교체 사업과 관련해 핵심 부품인 PLC칩을 독점 공급하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해충돌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도로공사 측은 "LED 조명 교체 사업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과 계약을 체결했고, 부품 선정은 전적으로 ESCO업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논란이 제기된 부품업체도 이미 이강래 사장 취임 전부터 해당부품을 납품했다며 의혹을 부정한 상황이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도로공사의 사장은 도로공사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 임원이므로 공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논란이 된 업체가 핵심 부품을 독점 납품하는 사실을 감안하면, 기관장의 사적 관계에 따른 영향력 행사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여부, ▲도로공사와 계약을 맺은 업체에 유독 특정업체의 부품이 독점적으로 사용된 경위 및 수의계약이나 독점계약을 체결하도록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 ▲ 도로공사가 부품의 규격을 규정한 '조명제어시스템 지침서'에 특정업체에게 유리한 조건의 내용을 포함시켰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을 권익위에 요청했다.

진용준 기자  jyj@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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