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박지혜 기자] 어린이집 이용 시 납부하는 현장학습비 등 필요경비 상한 기준이 지역에 따라 12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2년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해당 지역 어린이집의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의 상한기준이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이에 정부는 다음 달부터 지자체와 함께 전국 1000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료와 현장학습비 등 필요경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필요 경비 가운데 현장학습비 상한액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송파와 영등포, 광진구로 나타났으며 분기별로 2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적은 곳은 충북으로 2만원에 그쳤다.

또, 특별활동비를 가장 많이 받는 곳은 서울 강남구로 월 21만으로 나타났으며, 특별활동비가 가장 적은 지역은 인천으로 3만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서울 동작구 16만원, 강북구 15만원, 용산․동대문․양천․강서․영등포 등은 12만원으로 특별활동비 수납한도가 1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사비의 경우 경기도 고양시와 연천군, 파주시, 부천시는 최고 연 24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으며, 광주나 대전, 충북, 충남, 경남 등에서는 1년에 5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입학준비금 역시 많게는 20만원에서 적게는 5만원으로 제한되는 등 지역마다 큰 차이를 보였다.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액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의해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정한 한도 내에서 어린이집운영위원회나 보호자와의 협의 끝에 결정된다.

이에 복지부는 각 지자체와 함께 다음 달부터 약 1000여 곳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초과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운영정지 3~6개월 및 시설폐쇄에 달하는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정부는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뿐아니라 비공공형 어린이집까지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 상세내역을 인터넷 등에 의무 공개토록 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지혜 기자  pjh@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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