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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71명 사망 라오스댐 사고 관련 "한국수출입은행 기각 결정 아쉬워"
진용준 기자 | 승인 2019.10.11 10:56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 TF 회원들이 2018년 9월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SK건설 앞에서 긴급구호 조치 외 입장 표명 없는 SK 건설 면담 요청 및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여성소비자신문 진용준 기자] 7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Xe Pian-Xe Namnoy) 댐 사고 대응 한국 시민사회 TF(이하 한국시민사회 TF)는 11일 논평을 통해 "한국 NCP(National Contact Point)가 한국수출입은행을 한국시민사회 TF와의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 절차에서 제외한 결정이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한국시민사회 TF에 따르면 OECD는 1976년 다국적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으며, 한국은 이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조사·점검하기 위해 한국 연락사무소(이하 한국 NCP)를 설치·운영 중이다.

한국 NCP는 지난 9월 25일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한국시민사회 TF가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 한국수출입은행을 상대로 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이의 제기 1차 평가를 발표했다.

이 결과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은 라오스 댐 사업 시행 주체인 PNPC의 주주로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SK건설은 설계와 시공을 한국서부발전은 완공 후 운영을 담당하기 때문에, 한국 NCP는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혐의를 제기하고 있는 한국시민사회 TF와 SK건설·한국서부발전간 분쟁 조정 절차를 주선하겠다고 결정했다.

그런데, 한국수출입은행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사회발전·복지증진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집행기관으로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조정 절차에서 제외했다.

앞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955억원을 지원한 최초의 민관협력사업(PPP)으로 평가됐다.

이에 대해 한국시민사회 TF는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서 지역 주민 수천 명이 생활터전을 잃고, 수백 명이 실종, 수십 명이 생명을 잃은 이례적이고 비극적인 참사가 발생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깊은 책임을 느끼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NCP의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에 대한 조정 절차 결정을 환영하며,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이 향후 조정 절차에 충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은 한국의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 태국 라차부리 발전, 라오스 국영 LHSE이 참여한 합작법인 세피안 세남노이 전력(PNPC)이 메콩강 지류에 짓고 있는 총 사업비 10억달러(약 1조1200억원) 규모의 수력발전시설이다.

발전용 본댐 2개와 물 저장용 보조댐 5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7월 붕괴된 댐은 보조댐 가운데 하나로, 당시 사고로 5억톤 가량의 물이 주변 마을들을 덮쳤다. 라오스 정부에 따르면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71명으로 공식 집계됐다.

진용준 기자  jyj@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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