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추가 소송 제기에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소송은 “기업 간의 정정당당하고 협력적인 경쟁을 통한 선순환 창출이라는 국민적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소송 남발”이며 “모든 법적인 조치를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SK이노베이션은 “산업 생태계 차원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소송 분쟁으로 고객, 시장, 그리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SK이노베이션은 소송 분쟁이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 발전으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정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LG화학은 미국 ITC 및 연방법원에 추가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ITC등의 소장에 따르면 LG화학이 제기한 특허 중 SRS® 원천개념특허로 제시한 US 7662517는 SK이노베이션에게 특허침해를 주장해 패소했던 특허 KR 775310와 같았다.

LG화학은 지난 2011년 12월 775310 특허를 대상으로 특허권침해금지와 특허무효주장 등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2013년 4월 특허법원은 “LG화학의 주장 모두 신규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LG화학은 이후 2014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에서 열린 특허권침해금지소송에서도 “원고의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의 기술인 비교대상 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이므로 원고 특허발명에 기한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패소했다.

2014년 10월 SK이노베이션에 합의를 제안했다. SK이노베이션은 합의를 받아들였지만 그간 ‘해당 소송이 외국경쟁사들에게 기회가 되면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당시 LG의 합의 제안에 대해 대승적인 협력자라는 관점에서 합의를 해준 바 있는데, 특허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서 패소한 그 특허를 갖고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합의서에 사인할 때 당사자는 SK이노베이션은 현재는 퇴임한 김홍대 NBD총괄, LG화학은 현재 ㈜LG 부회장인 권영수 대표이사”라며 “SK이노베이션은 양사간의 합의정신에 입각한 신의성실 원칙을 준수하고, 합의 당사자인 LG화학과 당시 대표이사가 현재 ㈜LG 부회장인 점을 감안해 합의서 자체는 이번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LG화학의 부당한 소송제기와 여론전에 따라 공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2014년 10월 맺은 합의서에 따르면 합의조항 4항에 ‘LG와 SK는 대상 특허와 관련해 향후 직접 또는 계열회사를 통해 국내외에서 상호간에 특허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LG화학은 이 같은 조항을 어긴 것도 부족해 특허 법원이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특허법원 판결마저 무시하고, 이를 SK이노베이션을 공격하는 추가 소송의 자료로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어 “기업간 경쟁은 불가피 하겠으나 경쟁은 정정당당하게 할 때 의미가 있고 경쟁 당사자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SK는 소송은 소송대로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묵묵히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G화학은 부제소 하기로 한 특허가 포함됐다는 지적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번에 침해를 주장한 특허는 과거 한국에서 걸었던 특허와 권리 범위부터가 다른 별개의 특허”이고 “이를 같은 특허라고 주장하는 것은 특허 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는 주장이다.

LG화학은 “특히 당시 합의서상 대상특허는 한국 특허이고, 이번에 제소한 특허는 미국 특허”라며 “실제로 이번에 제소한 미국특허는 ITC에서 ATL이라는 유명 전지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도 사용되어 라이센스 계약 등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특허”라고 밀헸다.

그러면서 “자사는 한국 및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전세계에서 SRS®기술 관련해 약 800여건의 특허를 보유하는 등 아주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며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되며, 각국의 특허 권리 범위도 서로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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