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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개정·보급서면계약사항 구체적 명시
이지영 기자 | 승인 2012.02.10 14:58

63개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거래하는 경우에 사용할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가 대폭 개정되어 2012년 2월 9일부터 사용된다.

이번 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대규모유통업법의 제정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서면계약사항을 구체화하고 상품판매대금 지급기한(40일)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은 권장사항이지만 앞으로 유통분야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약이행평가에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여부가 반영되므로 대부분의 대형유통업체가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의 개정은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통해 종전 대규모소매업고시에 비해 새로 추가· 변경된 사항을 표준거래계약서에 반영하여 적시에 보급하기 위해서 개정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면계약사항을 충실히 반영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서면으로 약정할 서면계약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법에 규정된 서면계약사항을 빠짐없이 표준거래계약서에 담아 표준계약서의 사용이 곧 법령의 준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했다.

특히 반품조건, 판매장려금의 결정·변경기준과 같이 업계에서 낯설게 받아들이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부가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했다.

둘째, 법률 제정으로 변경·추가된 사항을 적소에 반영했다.

특약매입거래, 위·수탁거래의 경우 상품판매대금의 지급기한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로 약정하여야 함을 명시했다.

신선농·수·축산물은 납품 이후 매입 이전까지만 대금감액, 반품이 허용됨을 명시했다.

계약기간 중에 납품·입점업체의 매장위치·면적·시설이 변경될 경우 잔여계약기간 분에 상당하는 매장설비비용을 보상·규정하도록 했다.

또, 통상적인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납품하게 하는 행위,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를 요구하는 행위 등과 같이 법률에 새로 추가된 행위 유형을 반영했다.

업태별로 제정된 기존 표준거래계약서는 업태별 특성보다는 거래형태별 특성에 따른 차별성이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표준거래계약서를 통합하는 등 거래형태와 업태의 특성을 종합하여 4개 종류로 재편했다.

개정 표준거래계약서의 보급을 통해 대규모유통업법 제정의 주요 취지인 바람직한 서면계약체결문화를 구축함에 일조하는 한편 새로 시행되는 법령에 대한 이해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계약사항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을 담보할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불이행으로 인한 다툼의 소지를 줄임으로써 거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불이익과 분쟁발생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불공정한 거래조건 개선을 통해 유통분야에 공정거래관행이 정착되고 동반성장문화가 확산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준거래계약서의 사용은 지난 해 11개 대형유통업체 CEO와의 사회적 합의에 포함된 사항이다.

공정위는 향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이행평가 시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여부를 점검하는 등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이 유통분야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지영 기자  wsobi@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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