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송혜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소재 대형 예식장업체 10곳을 대상으로 계약금을 무조건 환불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때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토록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간 예식장업체들은 소비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중도 해약 시 예식일까지의 잔여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금 환불을 일절 금지하거나 자신이 입은 손해를 상회하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왔다.

이에 공정위는 예식일까지 잔여기간을 감안해 소비자에게 적정하게 환불토록 시정했다.

우선 예식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계약금을 전액 환불토록 했으며, 예식일 기준으로 2개월 이내인 경우 예식일까지의 잔여 기간을 감안해 예식장업체의 예상 순이익 및 식자재 구입비용 등 소요  비용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시정했다.

또한, 소비자가 위약금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예식장업체에게 이를 제시하도록 하고 위약금과 증빙자료상 차액이 있을 시 환불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는 소비자가 예식일까지 잔여기간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중도 해약 시 대체 고객 확보 등 해약에 따른 사업자의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사업자의 손해를 합리적으로 산정해 위약금을 부과토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에도 서울 이외의 예식장업체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불공정약관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송혜란 기자  hrsong@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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