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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 LG총수일가 1심서 무죄…"범죄증명 없다"
한지안 기자 | 승인 2019.09.06 14:38
사진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15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70) 희성그룹 회장 등 LG 총수 일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6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총수 일가 1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LG그룹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김모씨와 하모씨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공소사실에 대해 검사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나 없거나 부족하다며 ‘범죄 증명없음’이라고 판단했다. 때문에 이들의 공소사실을 전제로 한 LG그룹 일가의 공소사실도 무죄가 됐다.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특수관계인 간 거래’ 여부에 대해 거래소시장에서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점을 들어 특수인 간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주식거래량을 살펴보면 특수관계인 간 특정거래를 체결하려는 불가피한 사정을 전혀 찾을 수 없다”며 “또 특수관계인 간 특정거래가 없어도 매도와 매수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씨와 하씨가 주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둘이서 직접 주식거래를 그런 식으로 이뤄지게 할 이유나 동기가 없다”고 봤다.

통정거래 여부에 대해서는 재무팀이 동시매도·동시주문이라는 통정거래 방법과 달리 시간 간격을 두고 분산주문한 점을 들어 통정매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문대리인인 재무팀에서 주문표 작성, 주문 녹음 등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위탁자가 아닌 증권회사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할증평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관련 재판들의 판결이 다를 뿐만 아니라 2011년 대법원 판례도 대량매매, 장외거래에 관한 것일 뿐 이 사건과 관계 없다고 지적했다.

상증세법상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주식가치를 할증 평가하도록 돼있는데, 검찰은 김씨와 하씨가 LG그룹의 주식가치를 할증평가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씨는 2011년 대법원 판결 이전인 2007년 재무팀장으로 부임해 관례대로 주식매매를 해왔기 때문에 할증평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인식이 있었거나 미리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하씨는 비록 2013년부터 재무팀장으로 근무했지만 2011년 대법원 판결은 대량매매나 장외거래 등에 관한 판례라 이 사건에 대한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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