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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제보복, 국내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의 기회로 활용하라
김필수 대림대 교수/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 승인 2019.09.02 15:20

[여성소비자신문]일본의 경제보복이 두 달째에 이르고 있다. WTO 제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등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으나 아직은 관망세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개인적으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되면서 점차 가시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동안 정치적인 대결은 치열하였으나 금기영역이라 할 수 있는 경제영역에 정치적인 이유로 보복을 시작한 부분은 너무나 치졸하면서도 역겹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국민적 분노가 커진 이유라 할 수 있다. 현 정부에 대한 신뢰라고 판단하지 말고 일본에 대한 개개인의 국민적 분노라는 것을 정부도 냉정하게 판단하고 준비하라는 것이다. 일각에서 언급하는 내년 총선용 카드로 활용한다면 국민적 분노는 그리 향할 것이라는 국민적 경고이기도 하다. 정치인이 정신 차리라는 뜻이기도 하다.

실제 현 일본의 경제보복은 더욱 확산되기 전에 정치·외교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풀어야 한다. 정치인들은 오늘은 싸워도 내일은 웃을 수 있는 영역이나 경제나 문화적인 부분에 적대감이 발생하면 회복에 수십 년이 소요된다.

특히 일본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역량이 많이 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일본의 피해에 비해 우리의 피해는 몇 배가 될지 몇 십 배가 될지 예상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국민적 희생을 줄이는 정부의 지도자적 기질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다.

분명한 것은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이 길건 짧건 간에 일본이 경제적인 이슈를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를 제공한 만큼 독자적인 원처기술 확보와 생산은 물론 수출입 다양화를 통해 만전을 기하라는 신호를 주었다는 것이다.

이미 미국 트럼프 이후 세계는 완전히 자국주의와 강대국의 논리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국제 사회에의 호소는 먹히지 않고 힘만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는 뜻이다.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은 글로벌 시장의 변화와 함께 우리 힘을 확실히 키워야 하는 논리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기회가 뿌리 깊은 일본의 기술종속에서 탈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다. 물론 당분간 고통스럽지만 확실히 극복해야 하는 숙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자립의 기반으로 삼는 기회이다.

또 한가지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다. 우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기본 소재 3가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정부에서 우선 이 소재 관련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법적·제도적 문제를 풀어주고 있다. 드디어 풀리지 않던 제도적 규제가 풀리기 시작했다.

수십 년 동안 역대 정권에서 규제 혁파라는 개념으로 노력했으나 자생적인 개선은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정부도 노력을 기울여 규제 샌드박스 등 다양한 모델을 내놓고 있으나 근본적인 개선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을 산업 확산을 위한 네거티브 정책으로의 변신은 불가능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은 외부에 의한 외침인 만큼 정부에서 획기적으로 변신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렇게 풀리지 않던 제도적 법적 금기영역이 드디어 풀리기 시작했다. 이번 기회가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내부적으로 개인 따로, 공무원 따로 놀던 영역이 외침을 받자 뭉치기 시작했다. 공무원도 탁상행정에서 갑질만 하던 관행에서 해야 한다는 논리가 작용하고 있고 국민적 참여는 놀랄 정도로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그 파급효과를 키우자는 것이다.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는 아직은 예고상태이지만 빠르면 이번 달 28일부터 시작된다. 이는 전 산업으로 영향을 주는 유사 이래 가장 큰 위기가 닥친다는 것이다. 자동차 등 각종 분야에 큰 영향이 예상되고 있고 그 파급효과와 영향에 대한 깊이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고통도 예상되고 있다.

이를 기회로 어렵지만 근본적인 네거티브 정책으로의 변신을 시도하자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세계에서 유일한 경제대국으로 변신한 우리이지만 세계 최고의 수준은 아닌 만큼 이번 기회를 글로벌 최고의 국가로 변신시키는 기회로 삼자는 것이다.

대한민국 역사 이래 제 2의 경제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제도를 뿌리까지 뜯어고치는 기회로 만들길 바란다. 분명한 것은 국민 개개인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풍만하고 국민적 공감대와 단결력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정권 유지보다는 먼 미래를 보는 시각으로 실질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길 바란다. 이번은 큰 위기이지만 큰 기회이기도 하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autocultu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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