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가맹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기업만이 가맹점을 확대, 출점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얼마전 프랜차이즈 창업을 했다가 본사의 갑질과 경기악화로 인해 폐업을 한 A고기전문점 김 사장의 외침이다.

무슨 말인지 의문을 가지는 국민들이나 창업자들도 많은 것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자격도 없는, 능력과 노하우도 없는, 전문성도 없는 본사들이 아무런 제약도 없이 가맹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말이다. 참으로 한심하고, 위험한 현실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맹사업공정화에 대한 법률”의 기준에 의하면 가맹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본사는 직영점을 운영하지 않아도, 아무런 노하우나 전문성이 없어도 일정한 요식행위만을 신고하면 누구나 프랜차이즈사업을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는 제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얼마전 늦은 감이 있지만 1+1이나 2+2법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는 1~2개 직영점을 1~2년간 운영한 결과에 따라 프랜차이즈사업에 진입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자는 내용이다.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고 싶다.

IFA(세계프랜차이즈협회)의 회원국 중 다수의 국가가 직영점 개수와 운영기간, 전문성 탑재여부 등을 검증과 검토를 통해 산업의 진입을 허가하는 등록 규정을 가지고 있다.

하물며 우리보다 후발로 사업을 전개하는 중국마저도 “연쇄특화법”에 의거 직영점 2개 이상을 2년 이상 운영한 실적을 토대로 가맹가업을 허가하는 조항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본사 중 직영점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브랜드가 전체 가맹사업 본사 중 58%에 달할 만큼 그 심각성이 큰 게 현실이다.

또한 가맹비, 교육비, 인테리어, 시설마진 등 초기 수익을 노리고 신규 가맹점만을 확장하고 브렌드 관리 등 본사의 역할은 뒷전인 ‘먹튀’ 브랜드도 상당수가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산업을 대표한다는 단체가 주관한 창업박람회에서 조차 정보공개서 등록은 커녕 직영점 조차 운영한 경험이 없는 브랜드들도 다수 신규 창업자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참가제재나 사전검증절차 또한 없다.

이같은 문제있는 브랜드로 인해 눈물을 흘리는 건 가진 돈을 모두 쏟아부어 창업전선에 뛰어든 영세 자영업자들이다. 장기화된 경기블황과 함께 최저임금상황, 세금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자영업자의 폐업률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이유도 이러한 프랜차이즈 적폐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

그럼에도 2018년 공정위에 등록된 브랜드 수가 인구와 면적 대비 미국이나 일본을 훌쩍 넘는 규모로 성장하고 있다. 2018년 기준 현재, 가맹사업을 하는 브랜드 수는 6052개다. 이들 가맹본부는 4882개이며 24만3454개의 가맹점이 운영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든 업종과 업태에서 신규 브랜드들이 출시되고 신규 브랜드는 시장에서의 제대로 된 검증조차 없이 곧바로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프랜차이즈가 난립하는 시장에서 예비창업자들은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이다. 소위 반짝 유행하는 아이템이 창업시장을 흔들고 있고, 또한 얄팍한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그 유명세에 편승, 짝퉁 브랜드를 대거 양산 또 다른 피해자들을 만들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소위 대기줄이 길게 늘어선 점포의 외향적 측면만 보고 충분한 사전조사 없이 창업을 시작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폐업하는 수순을 밟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아니 이게 창업의 현실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 5~6년 만에 폐업을 한다는 통계만 봐도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본사의 배만 블리는 유행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창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창업자금이 넉넉지 않은 창업자들의 심리는 본사들이 교묘하게 자극하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들은 이미 검증한 안전한 아이템이기에 별다른 경험이나 전문성 없이도 적은 자본으로 고수익을 마치 보장하는 듯한 과장된 홍보나 마케팅에서 출발한다. 실제로 2017년 기준 창업준비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고 응답한 창업자가 60.4%나 된다.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영업시장에 뛰어들어야 하는 소상공인들에겐 준비하고 알아보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편하게 쉽게 운영할 수 있다는 감언이설이 프랜차이즈 창업을 결정하게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외식업은 평균 사업지속기간이 4.7년으로 서비스업 6.1년 도소매업 6.5년에 비해 심각성을 드러나고 있으며 그만큼 외식업의 경쟁이 치열하고 유행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는 정부도 관련 유관단체나 협회도 자성과 노력을 통해 프랜차이즈 창업시장의 건전성과 안전적 성장을 위해 제도적 마련이 절실한 시기이다.

법적 안전장치는 물론 가맹사업에 진입하기위한 브랜드 등록요건을 정확히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제 창업은 선택이 아니 필수라 할 만큼 많은 창업자들이 창업을 준비하거나 창업을 실행한다. 그들의 안정적 경제활동과 행복한 삶을 지속하게 하기위한 안전적 창업지원정책은 정부나 관련단체, 협회가 적극적 개선프로그램을 실천하기를 바란다.

이상헌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소장  icanbiz@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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