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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를 위한 입법 공청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 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아동복지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호종료 아동‧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관’하는 한편 해당특별법안의 내용을 공유,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의원은 이날 토론회 시작에 앞서 “현재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보호종료 아동이 매해 평균 2000여명을 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한해 평균 100여명 정도의 아동이 원 가정으로 복귀했다가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고 있다”며 “이미 여러해 전 부터 보도를 통해 보호 종료된 아동들의 현실이 조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겪는 어려움과 위험에 대한 개선은 더디기만 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현재 아동양육시설, 그룹 홈,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청소년들은 또래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성인으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기간이 매우 짧은 반면 독립된 성인으로의 빠른 전환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곧 발의할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자립지원의 대상을 보호시설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는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주제발표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제철웅 교수가 ‘보호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진행했다.

제 교수는 “우리 국민 사이의 문화, 의식과 입법 제도 사이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으나 ‘갭’ 도 있다”며 “자녀들 즉 아동들과 관련한 경우 ‘내 자식’ 의식이 퍼져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핏줄을 중심으로 내 자식이라는 의식을 가지게 될 때 다른 사람, 다른 아동에 대해서도 ‘내 자식과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의 경쟁대상이나 무관심의 대상으로 여기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제 법 제도는 핏줄 중심으로 되어 있지는 않다. 생물학적으로 유전자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음에도 법적으로는 부모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우리 법 제도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내 자식’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라고 여기는 인식으로 점점 옮겨가고 있다. 우리의 자식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 아동들이 더 건강하게 성장해서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발전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여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 교수는 “부모라고 하는 것과 친권자는 완전히 다르다. 친권자는 아동권의 권리를 대신해서 행사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도록 되어있다. 만약 부모가 친권자일 경우 아동의 권리를 잘못행사하면 친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도 있는 것이 당연하다. 왜냐하면 국가가 아동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친권이 박탈되었다고 해서 부모가 아닌 것은 아니다. 그래서 법을 살펴보면 친권이 박탈된 사람도 아동에 대해 양육비를 주게 되어 있다. 법적인 부모로써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 교수는 “이같은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며 “부모에게 친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친권의 핵심이 아동의 권리를 대신해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동의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동은 부모를 보며 스스로의 권리를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 배우게 되고 정립하게 된다. 친권자가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부모 입장에서는 남의 권리를 대신해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더 이상 부모의 권리나 권한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동의 이익을 위한 권리, 책임이라고 이야기 하게 된다. 이러한 정신이 아동 권리 협약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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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러면 지자체의 보호 하에 있는 아동은 어떻게 되겠는가. 지지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아동을 보호하게 되는데 이는 지자체가 부모의 친권을 제한하거나 빼앗아서 행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대신하게 된다는 의미”라며 “그러나 지자체가 개별 부모와는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일수록 특히 아동이 자기 책임을 다하고 사회적인 연대의식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지원하는 그런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이 곧 지자체의 사회적 부모로서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제 교수는 그러면서 “시설위탁이나 가정위탁의 경우도 비슷한데, 이럴 때는 가정위탁을 맡고 있는 위탁부모라든지 시설장이 미성년에 대해 후견인이 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경우 시설장이 부모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지자체의 책임은 없는 것 아닌가 하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기 보다는 법적으로는 타인이 후견인이 되더라도 지자체가 부모로서의 역할이나 기능을 소홀히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제 교수는 또 “보호대상아동에 대해 국가는 합리적 부모의 역할을 해야 한다. 노인을 보호해야 한다면 합리적 자식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을 한 국가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는 인간 중심보다는 자원중심으로 되어 있다. 점점 인간의 생각, 인간의 모습을 가미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의 (모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서비스 같은 것들이 제대로 되어있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성인기로 넘어가는 아이들이 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기회를 더 잘 얻게 될 것”이라며 “외국제도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현행 지원체계는 성인기 전향기 자녀를 둔 부모의 역할과 비교했을 때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굉장히 미흡하다. 특히 지원의 경우 보호종료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에 맞추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지원 조건이 고정돼있고 아동이 맞추어야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이러다 보니 아동의 입장에선 불필요한 지원이 주어지거나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특히 성인기로 전향하는 과정에 있는 청소년의 경우 정서적, 심리적으로 상당히 큰 영향을 받는 시기에 있다. 이때 지원들이 대개의 합리적인 부모들이 입장에서 보면 돈이 없다 하더라도 아동에 대한 심리적인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지원들을 보호대상 아동청소년들이 적절하게 국가 차원에서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양적으로 미흡한 지원이라고 하더라도 지원이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원들이 골고루 적용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아동복지법상의 보호 대상 청소년에게만 보호가 제공되고 정신의료기관 등 아동들의 경우 시설을 벗어나게 되면 더 이상 지원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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