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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 회피하는 비양육부모 동의 없이도 주소 조회 가능
이지은 기자 | 승인 2019.06.26 16:56

[여성소비자신문 이지은 기자]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청구소송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 주소나 근무지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25일부터 시행했다.

앞으로는 양육비 청구소송 전에 비양육부·모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한 양육비 문제의 신속한 해결과 소송에 따른 기간 단축 등 미성년 자녀의 복리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이는, 비양육부·모가 미성년 자녀와의 만남을 위한 면접교섭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보다 이용한 후 양육비 이행률이 증가한다는 결과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이 면접교섭 장소 제공, 면접교섭 프로그램 운영 또는 면접교섭 지원인력 제공 등의 방법으로 면접교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이정심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앞으로도 양육비 이행의 중요성에 대한 범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확보 강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와 국민인식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wavy080@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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