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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인천경제연구원 이사장 “인천 수돗물 적수 사태, 중앙정부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 시급”
김희정 기자 | 승인 2019.06.17 12:22

[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인천경제연구원 배준영 이사장이 14일 인천 수돗물 적수 사태에 대해 중앙정부의 책임있는 원인규명과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배준영 이사장은 이날 세종시로 내려가 인천 수돗물 적수 사태의 조속한 사태 수습을 위해 피켓 시위에 나서는가 하면 정부가 정확한 지침을 내리지 않아 시민들은 물을 쓸지, 버릴지 몰라 하고 있으며 특히 영종 주민들은 대체 용수는 어떻게 얻는지, 수도요금과 정수필터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칠흙같은 2주일을 지냈다며 관계자들의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향후 대처방법은 물론 중장기 재발 방지 방안을 조속히 공표하라고 촉구했다.

-인천 수돗물 적수 사태로 인해 인천 시민들이 매우 불편해 하고 있다. 현재 어떤 상황인가.
 
“지난 5월 30일부터 계속해서 붉은 수돗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나 영종은 물론 지금은 강화도까지 적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처음에는 서구에서 불거졌다가 지금은 영종, 강화까지 퍼졌습니다. 그동안 서구와 영종에서는 1만건에 가까운 신고가 이루어졌고 사람들이 물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어요. 정수기 필터도 완전히 빨개지고 애들을 씻겼는데 피부에 아토피라든지 피부 질환이 생기는 등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인천시가 조사반을 꾸려 원인규명과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가 가장 심각한데 거기는 이미 생수를 사용한다든지 하고 있어요. 현재 인천의 150개 내외의 학교가 급식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 수돗물로 밥을 하고 반찬을 하고 급식을 해야 하는데 학생들이 빵과 우유를 먹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인천 영종에 인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하는 설명회에 갔는데 책임있는 분이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사과도 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에요. 그때 어떤 아이 엄마가 병에 담긴 물을 가지고 와서 그 사람에게 “이걸 당신이 한번 드셔보라”고 했어요.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영종도에도 서구와 똑같은 적수 사태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위생은 가족들을 위해 양보할 수 없는 가치 아닙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인천 시민들이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 이사장은 이날 오후에 세종시에 있는 환경부에 가서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관계 공무원도 만났다.

“환경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 약간 뒷짐을 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녹물 사태가 벌어진 지 벌써 15일째인데 정확한 원인규명이 아직도 안나왔습니다. 이 같은 사태에 대해 아기 엄마들이 특히 격앙돼 있습니다.

현재 밝혀진 것으로는 원래 풍납 취수원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수리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수원을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바꿨어요. 한 곳에서 공사를 하는 동안 다른 곳의 취수원을 이용한 거에요. 그곳이 멀기도 하고 안 쓰던 수도관을 이용하다 보니 압력이 좀 셀 거 아니에요. 오래된 관에 압력이 세니까 녹 같은 게 쓸려 흘러서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서구는 비교적 발 빠르게 생수도 제공하고 물도 빼고 급수차도 보내 학교에 급식하는 차도 보내고 했는데 중구는 아무런 조치도 없다가 설명회를 하니까 아기 엄마가 물병을 들고 와서 당신이 드셔보라고 한 겁니다.”

-현재 할 수 있는 대책은 어떤 것이 있나.

“아파트 저수조를 메운 녹물을 내보내야 되니까 소화전으로 물을 내보내고 있는 등 방류를 하고 있어요. 또 인천의 미추홀 생수 수십 만병을 피해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그것이 안돼면 서울 아리수 생수도 끌어오고 있어요.  소방청에서 급수차도 대고 있고 정수기 필터가 빨간 색으로 변한 것에 대해서는 필터값을 대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류를 하면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수도요금을 증빙을 하면 좀 대준다거나 하는 조치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대책이 대증적인 처방에 불과합니다. 임시처방에 불과한 것이죠. 오늘 아침에는 강화에도 적수사태가 터졌어요. 강화도 역시 수로가 같기 때문에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얘기도 없다가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강화도의 10개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됐어요.

이 번에 수계가 전환된 남동 정수장과 수산 정수장에서 오는 물은 인천 서구도 가고 영종도 가고 강화도 갑니다. 그런데 영종도도 문제가 안된다고 하고 강화도 문제가 안된다고 하더니 강화도까지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냥 보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사후약방문으로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식인 것이 문제입니다.

붉은 수돗물을 다 방류하고 나면 다 없어지잖아요. 보름이 지나서 수돗물을 다 방류하고 나면 다 끝난 일인데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초기에 조사를 했는데 음용수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슬쩍 넘어가려고 한 것도 사태를 더 키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년에 한번 씩 상수도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매년 한번 씩 공고도 해요. 수계 전환을 할 때 물이 들어오는 통로가 달라짐으로써 녹이 나올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만 큰 사고가 벌어진 것은 원인규명을 할 때 책임소재까지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원인을 추측 해보면 첫째 수계전환을 하면서 그전에 관로를 청소한다든지 제대로 관리를 했었다면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수계전환을 할 때 적당한 압력으로 틀면 될 텐데 압력이 너무 세게 오면 아무래도 관에서 녹 같은 것이 떨어져 나오거든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따라서 관리나 대비를 철저히 해서 내년에라도 수계 전환을 할 때는 이 같은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무단수의 원칙으로 물이 끊이지 않게 하려면 공급로를 그 때마다 바꿉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번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따라서 관리를 제대로 철저히 해야 하는 게 당위적인 해결책입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

“보다 근본적으로 인천의 수돗물 정수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지금 정도의 정수 갖고는 주민들의 눈높이에 안 맞아요. 이것도 빈익빈 부익부인지 모르겠는데 서울은 이미 거의 모든 곳에 고도 정수처리시설이 있어요. 고도정수 처리시설이란 하나는 활성탄, 다른 하나는 오존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활성탄은 숯이에요. 우리 정수기에 숯을 쓰죠. 숯을 통해 유해 물질을 걸러내는 겁니다. 오존은 나쁜 화학 성분을 중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처리를 해서 온전한 물이 가는 거죠. 인천에는 정수장이 네 군데인데 두 군데에는 아예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부평정수장에는 1단계인 활성탄 정도만 있고 공촌정수장에는 활성탄도 공사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고도 정수처리 시설을 만들어서 수계전환을 할 때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결국에는 정말 먹을 만한 물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게 예산 문제입니다. 이게 결국 수백 억원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잘 감당이 안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재작년에 경기도 의회에서 건의안을 내서 경기도의 고도 정수시설을 지원해달라고 했습니다. 경기도도 제가 알기로는 20~30% 밖에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공공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위생은 어느 지역에 살든지 큰 차이가 나면 안됩니다. 서울시민은 좋은 물을 먹고 지방에서는 녹물 밖에 마실 수밖에 없다면 안될 일이죠. 또 상수도 업무가 광역단체 업무라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나몰라라고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수돗물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하지만 통합관리, 감독은 환경부가 정점이에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체계적으로 응급대처 및 재발방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인천은 동북아 국제사회 물류의 중심지이다. 전세계 모든 공항과 항구로 우리나라의 생산품들이 나가는 곳이다. 이곳이 동북아 중심의 물류 메카로 성장하기 위해 더욱 필요한 점이 무엇인가.

“인천을 상하이와 비교해 볼 때 상하이와 인천이 모두 배후의 인구가 약 2400만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상하이는 중국정부에서 집중적으로 항만도시로 지원을 해왔어요. 그래서 상하이는 양쯔강의 토사가 밀려와서 항만을 유지하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약 32km의 다리를 바닷쪽으로 빼서 만든 양산항을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 항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부산항을 항만의 수도라고 해서 지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부산시의 배후에는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수도권 만큼 소비가 일어나지도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인위적으로 그곳을 키우다 보니까 인천의 항만산업이 상대적으로 밀리는 게 사실입니다.

시장과 공장이 있는 곳에 물류가 있는 것은 당연한데 인위적으로 지원의 물길을 돌렸기 때문에 인천항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인천이 물류의 메카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근본인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하이의 예처럼 배후에 수많은 소비와 생산을 하는 배경을 가진 곳을 물류의 중점으로 생각하고 인천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에서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방성이 많이 보장되는 편인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 현실은 어떤가. 인천이 국제도시로 성장할 수 있으려면 어떤 부분이 더욱 개선돼야 한다고 보는가.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은 세 곳이 있습니다. 영종, 송도, 청라가 있는데 처음에는 경제자유구역을 인천에서 시작해서 특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국의 내로라 하는 도시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이 다 깔려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정부가 선택과 집중을 못해 경제자유구역에 특별한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이 그냥 광역 단체의 한 구처럼 전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인천시 공무원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경제자유구역의 원래 목적을 살려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FDI(외국인 직접 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가 70% 이상이  인천에 들어왔거든요. 잘 되는 지역은 그대로 두고 그렇지 않은 곳은 차후에 다른 길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고 해서 수도권의 인구의 집중을 막기 위해 여러가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을 막고 대학을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하는 규제를 하고 있는 거죠. 경제자유구역에 특별한 지원도 못해 주고 있는데 수도권 규제까지 겹치니까 가속기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셈입니다. 기왕 규제를 풀거면 과감하게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데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인천 발전에 기여할 생각인가.

“제가 인천경제연구원 이사장을 하고 있어요. 요즘은 영종에 자주 가는 편입니다. 영종은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세계 정상의 공항이 있을 뿐 아니라  리조트도 많이 지어지고 있고 해수욕장과 백운산 등 인프라가 훌륭한 곳이에요. 영종 같은 특성을 가진 좋은 곳들이 인천에는 산재해 있습니다. 이런 곳들을 발굴해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정부가 인천공항과 400km 떨어진 공항 정비단지 건설을 계획하고 있어요. 경남 사천에 카이라는 항공우주산업회사가 있어요. 그곳을 항공우주산업의 기지로 키운다고 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간 지원까지 합쳐 수 천억원이 넘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인천은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만에 정산하는 항공 정비 즉 MRO와 관련한 경비가 1조원이 넘어요. 인천에 항공정비단지를 본격적으로 조성하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매출도 생기고 또 보다 안전해지는 거죠.

상하이 푸동 공항과 인천공항이 공항 규모나 트래픽은 비슷한데 인천에서는 2000명이 정비 관련 인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상하이 공항은 2만명이 일해요. 이렇듯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는 일과 공론화하는 일을 저희 인천경제연구원이 하고 있습니다.

인천 송도에는 작년에 아트센터 인천이 개관했습니다. 2000억원이 들어간 아트센터 인천은 개발이익금 환수 등의 문제로 시공사와 시행사, 관리청의 이해가 엇갈려 왔습니다. 또 운영을 하면 매년 39억원의 적자가 예상돼요. 이렇게 되면 가까스로 재정위기를 벗어난 인천시에도 골칫거리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아트센터 인천이 스스로 서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러면 나름대로 최적의 수익모델을 만들어 인기를 끌 수 있는 공연을 올려야 하고 유료 관람도 꾸준히 확보해야 합니다. 또 공연장 주변에는 먹거리, 볼거리 등을 갖춰서 부가수입을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이밖에도 저희 연구원은 광활한 서해를 한 눈에 담는 영종도와 강화도 간의 다리를 건설할 것을 주장한 바 있어요. 영종에서 강화도까지 다리를 놓는다는 서해 평화도로 건설 프로젝트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영종도와 강화도, 해주를 잇는 서해평화도로를 이어 서해평화도로를 만든다는 겁니다. 15km 정도의 연도교가 건설되면 인천공항을 통해 방한한 외국인들이 강화로 쉽게 오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강화도는 5000년이 된 지붕없는 박물관이에요. 선사시대 고인돌, 단군시대 참성단, 고구려의 전등사, 고려 궁지, 조선의 외규장각 등이 있습니다. 또 서해에 세계 5대 갯벌이 있고 광활한 평야와 마니산 등 명산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어요.

일본에 관광객이 느는 것은 보면 동경이라든지 오사카 등 도심의 관광객이 늘어나는 비율보다 지방도시의 관광객이 늘어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아요. 요즘 관광객은 뻔하고 사람들이 주로 보는 것을 찾는 게 아닙니다. 그 지역의 특색있는 것을 찾는 거죠. 그곳에만 있고 딴곳에는 볼 수 없는 것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서해 평화도로를 놓으면 영종에서 손에 잡힐 듯 마이산까지 금방 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 신안군의 진도를 잇는 다리를 놓는 작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 없이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졌고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런 점에서 마찬가지로 서해평화도로도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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