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이지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음료·의류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실태조사에서 많이 지적된 애로사항을 당사자간 계약을 통해 해소·완화할 수 있도록 기존 계약서를 대폭 보완한 것이다.

식음료·의류업종은 전국에 걸쳐 대리점 숫자가 많고,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분쟁도 빈발하는 업종이다. 식음료업종은 유통기한이 짧은 상품 특성으로 인해 재고 부담이 크고, 그로 인해 밀어내기 등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우려가 높다.

의류업종은 높은 전속거래 비율(91.2%)로 대리점의 종속성이 강하고, 대리점 규모도 영세하여 거래상지위와 협상력의 격차가 크다.

이러한 거래특성과 시장실태를 고려하여 공정위는 2017년 2월 식음료, 2018년 4월 의류 2개 업종에 대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보급했다.

그러나, 계약기간 및 영업지역(공통)·반품(식음료)·인테리어 시공(의류) 문제 등과 같은 업종별 구체적인 거래실태가 반영되지 않았고,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정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2018년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업종별 거래관행상의 특징적 요소들을 반영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개정하였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표준계약서가 거래관행 개선에 상당히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식음료·의류 업종 공통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신설한다. 대리점거래의 안정화를 위해 최초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소 4년의 계약기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리점에게 계약갱신 요청권을 부여했다. 계약기간 4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상호 협의에 따라 갱신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공급업자는 중대한 계약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점의 계약갱신 요청을 수락하도록 했다. 4년의 계약기간은 평균 거래 유지기간·매몰비용 규모 및 회수기간 등을 토대로 하였으며, 공급업자·대리점 양측의 의견수렴을 거쳐 설정했다.

공급업자가 경제적 효율성 확보 등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이 요청한 상품의 공급을 거절(예: 보복조치 일환)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대리점이 공급거절 이유에 대해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 공급업자는 30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성실히 답변하도록 했다.

공급업자가 직영하는 점포·온라인몰의 판매가격이 대리점 판매가격보다 저렴한 경우, 대리점이 공급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대리점들이 온라인몰 등 새로운 유통채널과의 가격 경쟁에 직면한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대리점들은 모든 온라인몰 판매가를 대리점과 동일하게 설정해 줄 것을 희망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공급업자가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개설예정지의 영업지역 관련 정보(점포간 거리·상권·대형유통매장 존재 등)를 제공하도록 하고, 영업지역 설정·변경 시 대리점과 협의하도록 했다.

또한, 인근 지역에 신규 대리점·직영점 개설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사전통지하도록 하고, 영업지역 침해 또는 침해 우려 시 대리점이 공급업자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도 명시했다.

2018년 5월 24일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대책’에도 인근에 신규 대리점을 개설하는 경우 기존 대리점에게 사전 통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판촉행사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모두에게 수익과 비용을 발생시키는 점을 감안, 판촉행사의 실시와 비용분담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상품 판매의 촉진을 위해 상대방에게 판촉행사의 실시를 제안할 수 있으며,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판촉 행사의 내용, 소요 인력 및 경비, 판촉행사로 증대되는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비용을 분담하도록 했다.

식음료·의류 업종 공통으로 대리점의 권익보호를 위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계약위반 사항의 시정요구 및 서면통보 절차를 보다 강화했다. 또한 계약의 중요사항 위반 시 시정요구 기간을 종전 14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연장하고, 시정요구 서면통보도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확대헀다.

대리점법상 8가지 금지행위 유형을 모두 명시하고, 2가지 입법추진 과제 관련 사항도 반영(4가지→10가지)했다. 8가지 금지행위 유형은 서면계약서 미교부,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간섭, 주문내역 확인 회피 및 거부, 보복조치이다.

기존에 규정된 구입강제·판매목표 강제·불이익제공·주문내역 확인 회피 및 거부에 더해 서면계약서 미교부·경제상 이익제공 강요·경영간섭·보복조치 금지도 추가로 명시했다.

대리점단체 구성 촉진을 위해 공급업자의 설립 방해 및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대리점에 대한 허위·과장정보 제공도 금지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재판매위주(79.8%)의 거래와 유통기한이 짧은 상품 특성으로 인해 빈발하는 밀어내기 및 반품 관련 분쟁을 완화하기 위해 반품조건에 대한 협의 근거를 마련했다.

대리점이 각 상품별 특성에 따라 반품 조건 및 기간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업자는 이에 성실히 임하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공급업자의 부당한 반품거부·제한·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공급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공급업자의 특정 양식 인테리어 요구 및 시공업체 지정으로 발생하는 분쟁 해소를 위해, 인테리어 시공 및 리뉴얼(재시공) 기준을 마련했다. 공급업자가 시공업체를 지정하는 것을 막고 대리점이 선택할 수 있도록 2개 이상의 시공업체를 제시하도록 했다.

이 경우 공급업자에게 시방서와 시공견적 등을 대리점에 제공하도록 하고, 높은 비용의 견적이 제시되는 경우 대리점이 다른 시공업체 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급업자가 다른 시공업체 제시를 거절할 경우에는 대리점이 자체적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단, 이 경우에도 공급업자가 제시한 수준의 시공품질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인테리어 리뉴얼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리뉴얼 요청 시에도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도록 하였으며, 공급업자가 인테리어 재시공을 요구할 경우 시공비용도 분담하게 했다.

한편 기존 의류업종 표준계약서(2018년 4월 제정) 내용 가운데 식음료 업종에도 적용 가능한 사항을 식음료업종 표준계약서(2017년 2월 제정)에도 반영했다. 상품 운송비용의 부담주체를 원칙적으로 공급업자로 명시하고, 분쟁 발생 시 납품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수증 교부 규정을 마련했다.

대리점이 대금지급 지연으로 이자가 발생한 사실을 모른 채 상당 기간이 지난 후 공급업자가 이를 한꺼번에 청구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지급 지연 시 공급업자가 지연금액을 고지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계약기간 만료시점에서 갱신거절 및 거래조건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통보기한을 기간 만료 30일전에서 60일전으로 연장했다.

공정위는 "이번 식음료·의류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내용이 개별 대리점계약에 반영될 경우, 대리점의 권익이 제고되고 분쟁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며 "특히, 안정적 거래 보장·비용분담의 합리화·불공정거래관행 개선 등을 통해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동반성장과 상생의 거래질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관련 공급업자 및 대리점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표준대리점계약서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그 도입 및 사용을 권장해 나갈 것이다.

또한,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19.7.1 시행되는 개정 대리점법에 도입) 평가를 통해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신업종에 대해서는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하여 6월중 발표할 예정이며, 신규 업종에 대해서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거쳐 하반기에 표준계약서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지은 기자  wavy080@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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