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 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3대 분야 10대 과제로 구성된 청소년 음란물 차단대책을 확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강력하게 추진한다.

정부가 음란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직접 나서게 된 것은, 최근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기의 급격한 보급과 더불어 음란물이 청소년들에게 빠른 속도로 널리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성(性)인식을 조장하고, 성범죄의 원인이 되는 등 학교폭력 못지않은 사회적 문제라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정부는 여러 제도를 통해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조치들을 시행해 왔으나 스마트폰 보급에 따른 SNS 등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청소년 유해 음란물 유통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문가와 학부모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보통신 매체별 차단대책 ▲사용자 보호대책 ▲관련 산업 지원의 3대 분야 10대 대책을 수립, 적극 추진하기로 한 것.

특히 이번 대책은 매체의 특성에 따라 첨단기술을 활용해 음란물의 유통과 소비를 차단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대책들에 비해 더 높은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매체별 차단대책은 인터넷, 스마트기기, PC, 케이블TV로 구분해 마련했다.

인터넷의 경우 최근 온라인 음란물의 주요 유통경로가 되고 있는 웹하드 업체 등록요건에 음란물 차단기술을 갖추도록 의무화한다.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는 통신사 및 관련협회와 공동으로 스마트 기기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제작, 보급한다.  PC의 경우에는 판매시 차단 S/W 설치 의무화가 어려운 점을 감안, 학교 통신문에서 음란물 차단 S/W를 안내하고, 설치 여부를 학부모에게 확인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번 대책이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송혜란 기자  hrsong@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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