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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보육환경개선 위한 법률개정 방안 모색에 힘쓸 터"
김희정 기자 | 승인 2019.05.27 11:03
사진제공=최도자 의원실

[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 바른미래당은 지난 5월 20일 열린 제98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최도자 의원을 당 수석대변인으로 임명하였다. 최도자 의원은 “수석대변인은 국민과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자리로 계속해서 비워둘 수는 없기 때문에 무거운 마음으로 당직 제안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정당인으로서 어떠한 일이든 주어진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바른미래당이 국민들에게 사랑받도록 수석대변인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는 각오와 함께 “국민 여러분께 더 귀 기울고, 언론인 여러분과 더 많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전남 여수 출신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국민의당 원내부대표, 원내대표 비서실장, 바른미래당 원내부대표를 역임했으며 현재 바른미래당 전남 여수갑 지역위원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를 맡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5월 2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보육현안 및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방안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김용희 회장)와 영유아 보육인 권리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재오) 주관으로 열렸다. 이 토론회에서는 휴게시간특례 신설과 보육비용 산정 최저기준 신설 등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과 보육의 특성상 획일적으로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어린이집에 맞는 휴게시간 부여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현행 보육료는 무상보육을 실행하기에는 부족해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보육료 지원기준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최 의원은 “정부는 어린이집에서 무상보육을 무리 없이 수행하도록 적정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보육교직원들이 아이들 보육에만 전념하도록 국가책임보육을 실현해야한다”라며 “토론회를 통해 휴게시간특례 신설과 보육비용 산정 최저기준 신설 등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해 12월 2019년도 누리과정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예산 713억원이 국회 본회의 의결로 증액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써 0~2세 보육료는 정부안으로 제출된 전년대비 평균 6.3% 인상된 3조943억원, 장애아보육료는 평균 7% 인상된 485억원 예산이 확정됐다. 최 의원은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를 감안하여 전년대비 10.9% 인상하는 영유아보육료 증액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상정 전체회의 질의를 통해 제안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지난해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육예산 중 어린이집 확충예산 2억8000만원, 육아종합센터 지원 30억원, 평가인증 참여 수수료 24억5700만원, 장애아동 특수보육교사 수당 17억500만원이 증액되었다. 그동안 어린이집에서 부담했던 평가인증 참여 수수료를 전액 국고로 지원하게 되었고, 장애아동 특수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수당 10만원이 인상되었다.

영유아보육료 외에 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5000명과 대체교사 700명 증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월 22만원, 교사겸직원장지원비 월 7만5천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원장 1.8% 인상 및 교사 2.3% 인상, 국공립어린이집 452개소 확충 등 보육예산이 확정됐다.

최도자 의원은 “0~2세 보육료는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에 비해 인상률이 높지는 않지만 영아보육에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또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유아교육비 보육료 713억원이 증액되어 어린이집 누리과정교사 처우가 향상되고 3~5세 유아대상의 누리과정 운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지만 누리과정 지원단가가 2013년부터 동결되어 왔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에게 지원되는 처우개선비 격차가 여전하므로 유보통합을 완성해 격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아반교사 인건비 지원율 인상, 가정과 민간어린이집 영아반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인상, 농어촌소재 법단어린이집 운영비 편성, 보육교직원 호봉 인정기준 개선 등 증액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예결특위에 상정했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사진제공=최도자 의원실

최 의원은 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영유아 수의 격감 등으로 운영이 어려운 법인어린이집에 대한 해산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지난 3월 5일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영유아 수가 현격히 감소하여 법인어린이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고, 사회복지법인 보육정비심사위원회를 통해 잔여재산 귀속에 대한 내용을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법인어린이집을 해산할 경우 남은 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게 되어 있는데, 법인재산 활용에 대한 제약으로 인해 실제 해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도자 의원은 “저출산 여파로 아동이 감소하여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이 많다”며 “특히 농어촌 위주로 운영되는 법인어린이집은 해산에 직면한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학교법인과 같이 해산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업맘의 어린이집 이용시간 차별하는 맞춤형보육 폐지…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편 전업맘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차별하던 맞춤형보육이 폐지되고, 연장보육 활성화로 영유아와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어린이집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16년 8월 보육시간을 구분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최도자 의원은 지난 4월 5일 영유아와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어린이집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과정인 ‘기본보육’과 기본보육을 초과하여 보호자의 욕구 등에 따라 제공되는 과정인 ‘연장보육’으로 보육시간을 구분했다. 보육시간별로 별도의 보육교사가 배치되며 보육시간 운영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면 2016년 7월부터 시작된 맞춤형보육은 폐지된다. 맞춤형보육 시행 후 전업맘이라는 이유로 종일반을 이용하지 못하고 이용시간이 짧은 맞춤반을 이용했던 학부모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향후 워킹맘과 전업맘 구분 없이 원하는 시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육시간마다 별도의 전담교사가 배치되고, 보육료도 추가로 지원되어 보육교직원의 장시간 근로와 열악한 처우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도자 의원은 “2016년 보육시간을 구분하는 법안 발의 후 토론회 개최, 상임위 질의와 정책자료집 발간 등 보육시간 구분 법제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했고 법안 통과하기까지 2년 6개월 이상 걸렸다”라며 “법안 개정으로 학부모는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편한 시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고, 보육교직원의 근로여건 향상 등 보육환경 개선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최도자 의원은 사립유치원 회계부정과 관련하여 정부가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한 회계 시스템을 방치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영유아에게 최선의 출발점을 제공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유보통합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정부는 2014년부터 유보통합을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유보통합추진단을 발족하여 단계적인 통합을 추진해왔다. 1단계에서 교육과정을 통합하였으며, 2단계 아이행복카드를 결제시스템을 도입해서 정부 지원시스템을 통합하고 정보공시와 평가체계도 통합하였다. 하지만 마지막 단계인 관리부처 통합과 교사 자격체계 정비를 남겨놓고 스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국무총리실내 유보통합추진단은 2018년 1월 해체된 상태이다. 최도자 의원은 “유보통합문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중요하게 언급되었던 문제”라며, “교육은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유보통합은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제공=최도자 의원실

자살예방사업 난임지원사업 정부안보다 증액시켜

국회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인 최도자 의원은 올해 정부예산에서, 자살예방사업 20.2억원, 난임지원사업 173.4억원이 정부 원안보다 증액되었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예산에서 증액된 자살예방사업은 자살유가족 등 지원사업 6억원, 심리부검체계 구축 1억원, 자살고위험군 집중관리 3.2억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10억원 등이다. 복지부의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은 정부안 708.8억원에서 20.2억원이 증액되어 729억원이 최종 편성되었다.

국회 자살예방포럼의 간사를 맡고 있는 최 의원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우리나라의 자살문제 심각성을 환기하였고 관련 예방사업의 확대를 주장하였다. 최 의원은 구체적으로 자살유가족 지원사업 확대, 민간부분의 자살예방 사업 확대, 자살시도자 응급실 사후관리 사업 확대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최종예산에 반영시켰다.

난임지원 사업 예산도 정부안보다 173.4억원 증액되어 확정되었다. 내년 예산에서 난임시술비 지원은 171.4억원, 난임치료 지원제도 발전방안 연구용역은 2억원이 증액되어 정부안 100.4억원이었던 모자보건사업의 총 규모는 273.8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예산안의 부대의견으로 2020년 예산안 심의 전까지 난임치료 확대를 위한 지원제도 발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관련사업의 체계적인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최도자 의원은 지난 11월 21일 국회에서 난임으로 고통받는 예비부모들과 간담회를 갖고, 난임시술에 대한 연령기준과 시술횟수 제한이 만혼화 현상 등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한바 있다.

그 외에도 한센병 치료기관인 소록도 병원의 노후건물을 보수예산을 17.7억원 증액 되었고, 내성결핵 전문치료센터 사업을 위한 국립목포병원 예산도 16.1억원 증액시켰다.

최도자 의원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히며, “내년 예산에서 자살예방과 난임치료 지원 등의 예산이 크게 확대되어 그동안 남몰래 고통 받던 사람들의 슬픔도 사회가 함께 보듬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자살예방예산의 확충 필요성과 유보통합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는 1만3092명으로, 하루 평균 3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자살율은 OECD 평균의 약 2.5배 수준이며, 14년 동안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 자살은 심각한 사회문제였으나 꾸준한 노력으로 인하여 현재는 관리 가능한 단계로 접어든 상태이다. 일본의 2017년 자살예방 예산은 7,510억원이며, 99억원에 불과한 우리나라에 비해 약 80배가 높다. 그리고 일본의 1인당 GDP는 우리나라의 약 1.2배 수준이지만, 인구 1인당 자살예방 예산은 약 18배 정도가 차이난다.

최 의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으로 자살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폐렴에 이은 5위에 해당한다”며 “하지만 자살예방예산은 보건의료분야 예산의 0.161%에 불과하며 이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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