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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 출신’ 박경미 의원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학생들 숨쉴권리 보장해야”
한지안 기자 | 승인 2019.04.24 10:37
사진제공=박경미의원실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자 출신이다. 서울대학교에서 수학교육학을 전공해 일리노이대학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학교수 재직시절 수학교육과 강단에서 가르쳤고, 국회의원이 된 후에도 유튜브 채널 ‘박경미TV’를 통해 수학이야기를 하고 있다.

수학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입시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걸림돌 중 하나로 꼽힌다. ‘수학을 포기한 자(者)’라는 뜻의 ‘수포자’는 더이상 낯선 신조어가 아니고, “타 과목보다 수학에서 기초학력 수준을 성취하지 못 하는 학생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만큼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도 당연해 보인다.

“국가가 모든 학생 기초학력 책임지는 것, ‘학생들 행복한’ 삶 위해 필요”

교육부는 최근 ‘기초학력 보장법’을 근거로 국가 차원의 기초학력 제고를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기초학력 미달인 학생 비율이 증가했다. 중학교 국어는 여학생(87.4%)이 남학생(75.6%)보다 11.8%포인트 학업성취도가 높았고, 영어도 여학생(71.6%)이 남학생(60.4%)보다 11.2%포인트 높았다. 고등학교도 국어는 여학생(87.5%)이 남학생(75.9%)보다 11.6%포인트, 영어는 여학생(85.6%)이 남학생(75.4%)보다 10.2%포인트 높은 성취도를 보였다.

수학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중학생은 여학생(62.5%)이 남학생(62.1%)보다 0.4%포인트, 고등학생은 남학생(71.2%)이 여학생(69.5%)보다 1.7%포인트 높았다.

교육부는 국가 차원의 기초학력 제고를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청 및 개별 학교와 협력하는 한편 책임을 강화해 기초학력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이 지난 2017년 5월 발의한 법안이다.

박 의원은 지난 2016년 법안 발의에 앞서 진행한 기초학력 책임보장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당시 “국가가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고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책임지는 것은 학생 개인의 자아를 실현하고 학습권을 보장하며 그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저출산 시대에 우리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해서 소중한 인적자원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경제와 민생의 측면에서도 매우 절실하다”는 것이다.

당시 박 의원은 “최상위권 학생들을 지원하는 ‘영재교육법진흥법’이 제정된 지 15년 이상 되었는데, 하위권 학생들을 배려하는 ‘기초학력 책임보장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육복지 차원에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후 발의된 ‘기초학력 보장법’에는 교육당국이 기초학력 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인력을 운영하는 국가 수준의 기초학력 지원기구 설치에 대한 근거가 담겼다.

해당 법안 제6조에는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 ‘기초학력 보장위원회’를 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제10조도 기초학력 보장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기초학력진단검사의 개발 등을 위해 기초학력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기초학력 보장 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기초학력 보장법을 근거로 실태 분석이나 연수 프로그램, 정책 성과 분석·연구 등을 총괄하는 ‘국가 기초학력지원센터(가칭)’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박 의원은 학생부종합전형 등 대학입학 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학사정관 회피’ 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지난 5일 그는 대학 입학전형에 응시하는 수험생과 가족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측에 따르면 개정안은 공정한 학생선발을 위해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 대학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의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한다.

또 입학사정관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학원에서 가르쳤거나 과외교습을 하는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대학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대학의 장은 해당 인원을 입학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공정한 입학전형은 대학입시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부정비리가 개입될 소지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개정안 통과는 매우 의미가 깊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지난달 13일에는 박 의원이 학교의 공기 질 개선을 위해 대표발의 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

박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의 미세먼지, 라돈, 포름알데하이드 등 공기질이 안전하게 관리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러나 그동안 깜깜이 측정으로 인해 측정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대로 측정은 된 것인지, 언제 측정됐는지 학생과 학부모는 제대로 알기 어려운 실정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측정과 이에 기반한 제대로 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이 통과돼 다행이지만 아직도 학생들의 ‘숨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다”며 “교육당국이 하루 빨리 관련된 조치를 다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제도 개선과 예산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학교에서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라돈, TVOC 등 공기 질 측정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혹은 학부모 참관제도를 도입하도록 한다. 또 측정결과의 최종 수치뿐 아니라 초기측정치부터 재측정 이력까지 모두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해 공기측정과정의 투명성과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더해 현재 사실상 연 1회 진행되는 공기 질 등 환경위생 점검을 상‧하반기별 1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점검에 사용되는 측정 장비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해 측정의 정확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역 위원장 된 후 학교 환경 개선됐다 격려받아...보람느껴”

한편 박 의원은 지난달 22일 서초을 지역에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도 했다. “학교는 학생이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장소로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시설이 구비돼야 하는 것이 기본”인데다 “공교육을 살리려면 교육환경부터 개선돼야”하기 때문이다.

박 의원이 확보한 예산은 교육부 특별 교부금이다. 서초을 지역 내 4개 학교의 시설개선에 쓰일 예정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더불어민주당 서초을 지역위원장에 임명된 이후 꾸준히 지역 내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왔다.

학교별 사업예산을 보면 우암초등학교 창호교체 5억1300만원, 서울전자고등학교 창호교체 4억400만원, 서초중학교 창호교체 3억8800만원, 서울고등학교 체육관 냉난방시설 2억900만원으로 총 15억1400만원이다.

박 의원은 “서초구을 지역위원장이 된 후 우리 서초구의 학교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격려에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교육당국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입법 활동 등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공교육 시스템 전반에 걸친 개선을 통해 서초구가 명실 공히 공교육의 중심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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