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사단법인 한국심리학회(이하 학회)는 지난 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민의 행복을 위한 심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진행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했다.

이날 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달하는 등 경제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는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학회 관계자는 “자살율이 세계 1위일 정도로 삶의 질이 열악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발표한 ‘2019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5.895점으로 세계 54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57위에 비해 3단계 올랐지만 여전히 하위권으로 지난 2017년 56위, 2016년 58위, 2015년 47위에 이어 50위 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학회는 이에 대해 “행복지수 1위를 차지한 핀란드의 경우 국가에서 사용하는 국민 1인당 사용하는 정신건강 비용은 19만원인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7만원에 불과하다”며 “심리서비스의 인력의 경우 인구 10만명 당 핀란드는 109.49명인데 반하여 한국은 1,59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심리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도 국민의 행복지수와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회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심리서비스’가 정신건강 분야를 비롯하여 사회의 모든 분야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을 알리기 위해 진행됐다. 현재 취약한 심리서비스를 활성화 해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3년 OECD는 한국 정부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심리 서비스 제공을 권고했다. 2015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약 8조3천억원으로 GDP의 약 4% 수준의 막대한 규모”라며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가듯 마음의 병도 예방과 치료가 중요하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심리서비스 제도를 논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이유로 심리치료를 기피하고 있다. 접근이 쉽고 편리하게 진료를 볼 수 있는 심리지원 서비스가 부재한 것도 심리상담의 문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여성소비자신문

이어 토론회를 주관한 (사)한국심리학회 조현섭 회장은 “지난 2월 정부는 제2차 사회보장계획을 발표하면서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GDP대비 사회서비스 투자규모를 2015년의 5.7%에서 2023년 OECD 평균수준인 7%, 2040년에는 10%대 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국민소득 3만불 시대가 시작된 시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계획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아쉬운 것은 우리나라에는 이미 상당한 심리학 전문인력이 존재하고 있지만 관계법령의 미비로 인하여 심리학자들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실은 OECD 국가의 현황과 국가의 경제 수준을 감안하면 안타까운 일”이라며 “사실이 이렇다보니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자격을 갖춘 심리전문가들은 활동이 제한되고 교육과 훈련수준이 부족한 인력들이 심리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조 회장에 따르면 현재 국내 상담 관련 민간자격증은 약 7000여개에 달한다. 그는 이날 “몇 개 학회를 제외하면 그 자격증을 제공하는 과정이 열악하기 짝이 없다”며 “어떤 곳은 단 몇일 만의 교육으로 상담사 자격증을 주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누가 자격을 갖춘 전문상담사인지 구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는 법을 제정해서 상담할 수 있는 자격을 전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주제 발표에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 중앙일보 장세정 논설위원,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진영 교수, 김영한 전 서울특별시 시의원, 법무법인 율촌의 윤세리 명예대표변호사가 참여했다.

최인철 교수는 “한국은 현재 20~30대가 불안 및 삶의 의미 상실, 자존감 하락, 물질주의 가치추구를 보이면서 가장 불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년기의 외로움 문제도 심각하다. 영국은 2018년에 외로움부(Minister of Loneliness)를 설치했다. 향후 우리나라도 노년기의 행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국민의 행복 영항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최진영 교수는 “OECD 각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전문 심리사의 수는 인구 10만 명 당 평균 26명인 반면, 한국은 1명에 불과해서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제적 수준에 비해 심리서비스를 공급하는 전문인력과 이들의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심리전문가들이 제대로 심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인정하는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영한 전 시의원은 “서울시에 심리지원센터를 설치하면서 외국의 예를 볼 기회가 많았다. 외국에서처럼 국민을 행복하기 위해서 많은 심리지원센터가 필요하다”며 “센터에서 근무할 심리전문가가 제대로 된 심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법률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는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가 좌장을 맡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홍정익 과장, 한국정신장애연대 권오용 사무총장,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김명식 회장, 스텔라 재단 조재훈 대표 참여했다.

학회 관계자는 “토론에 참여한 토론자들의 경우, 국민들이 행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경제적인 성장보다는 각 분야에서 국민의 마음을 보다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심리서비스가 적극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봤다”며 “이를 위해 심리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에 대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고 전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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