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정부가 내놓은 미세먼지 대책을 두고 당장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는 중국과 공동실험을 하기 전에 3월 안으로 먼저 인공강우 실험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간 차량 2부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등급제 기반 차량 제한’ 검토에 대한 국민 반감이 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 불편이 뒤따르지만 현재 5등급 이상의 등급 운행을 제한하는 게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그간 차량 2부제가 시민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문제 때문에 논쟁이 많았다. 효과 면에서도 논란이 있어 서울시가 한때 정책적 수단으로 쓰려다 접고 5등급제를 도입한 것”이라며 “5등급제를 제대로만 실시하면 2부제보다 효과는 3~4배 늘고, 단속 부담은 3분의 1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현실적으로 보면 5등급 예외 차량이 많고 전국적으로 일시에 단속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이론과는 괴리가 있다”며 “중국 베이징의 경우 평소 5부제를 하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강제 2부제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중국 측이 미세먼지 책임론을 재차 부인해 신뢰와 내실에 기반한 한중 미세먼지 협력사업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해 “신뢰와 내실이라는 표현은 리간지에 생태환경부 부장(장관)이 직접 썼던 표현을 우리가 받아쓴 것이다. 6일 ‘과연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국에 얼마만큼 영향을 줬는지 증거가 있냐’라고 중국 외교부 측에서 발언한 것을 알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외교(당국) 측에서만 언급한 것이지, 그 (미세먼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생태환경부 입장은 아니라고 본다"며 "2주 전 중국을 방문해 리간지에 부장과 회담할 때 정도의 차이에 대해서는 우리와 입장이 달랐지만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국에 영향을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시인을 했었다”고 답했다.

최근 비상저감조치 발령 일수에 따라 조치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단계여서 성급하게 발표한 것 같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대통령 지시의 반복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총괄적인 비상저감조치 업무 지시를 실행해야 할 주무부처로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할 지를 발표한 것이다. (기존의) 시행 방안의 강도를 높여가는 게 뒤따르지 않는다면 비상저감조치의 효과가 많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 있어 단계별로 강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시행하겠다는 의미다. 좀 더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논의하는 데 긴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긴 하지만 어쨌건 인공강우 실험을 계속하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인공강우 실험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지만 중국의 앞선 기술을 이용해 중국이 내륙에서 시행했던 실험과는 달리 해상 혹은 연안 지역에서 실험함으로써 새로운 미세먼지 저감의 가능성을 도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중국의 실험이 아직 결론 나온 것은 아니지만 우리로서는 기상과 서해상을 (낀 지리적) 조건이 조금 낫다는 판단이다. 중국과 공동실험 하기 전에 정부는 3월 안으로 먼저 인공강우 실험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리고 중국과의 공동 인공강우 실험과 미세먼지 예보 및 조기경보 시스템을 실시했을 때의 추정 효과에 대해서는 “중국과 2~3일 정도 시차가 있어 중국의 비상저감조치 시행 정보를 공유받게 된다면 우리의 예보력이 높아질 것이다. 이를테면 현재 3일 예보가 시차 만큼 추가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고, 중국 측이 흔쾌히 동의해 구체적으로 이행하기로 합의한 조기경보체계 구축을 통해서는 고농도를 사전에 줄일 수 있게 됐다. 일일이 다 소개하지 못하지만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이 심해 그동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해왔다. ‘맑은하늘 지키기’ 운동으로 2013~2017년 5년 사이 베이징 지역의 미세먼지를 33% 줄였고, 이를 위해 연구인력을 2300명 동원했다.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 단속으로 1만8000개 업체 문을 닫도록 한 일도 있다. 이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저감 효과를 봤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 마디로 중국정부는 공식적으로 미세먼지 책임에 대해 어떤 긍정도 부정도 명확하게 내놓지 않으려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어떤 공식적인 채널로의 답변도 받지 못한 상태다. 다만 중국 정부는 미세먼지의 책임을 자국에 돌리는 것에 대해 거듭 불편해하고 있는 입장이다.

원인은 그렇다 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우리 국민이 지고 있다. 직장인들은 매일 출 퇴근 시간 때마다 마스크를 쓴 불편한 출근길에 올라야 한다. 병원마다 심혈관 질병자들이 최근 늘어나고 있다. 어떤 환자는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 곤란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다. 노약자들은 미세먼지로 인해 지병이 악화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가벼운 산책 같은 운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방안을 맴돌고 있다.

한편 7일 당시 서울만 반짝 대기질이 개선된 것에 대해 조 장관은 “개선 요인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중요한 매개 변수는 대기 정체로 본다”며 “1~2월 강우가 부족해 미세먼지가 농축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최근 대기가 (퍼지지 못하고) 머물면서 고농도가 이어졌다. 이 기상학적 조건이 바뀌면서 잠시 미세먼지가 개선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질 정체를 해소할 로드맵에 대해서는 “통상 3일 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면 총 미세먼지 배출량의 5~6% 이상 저감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번에 전국적으로 강제 시행됐기 때문에 과거 수도권에서 한정했을 때보다는 효과가 더 있을 것으로 본다”며 “현행법상 비상저감조치 결과는 한 달 내 평가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좀 더 분석해 밝히겠다"고 했다.

또 "대기정체와 같은 기상학적 조건이 20%의 기여분을 차지한다고 분석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아직까지 과학적인 결과는 나와있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정책을 내놓기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며 "중국발 미세먼지의 한국 유입 경로에 대해서는 모델링·투입되는 데이터의 성질 등의 차이로 양국 간 해석 차이가 크다. 결국 정치가 아닌 과학으로 풀어야 할 몫이고 청천 프로젝트를 통해 밝혀진다면 미세먼지 배출 감축량과 목표가 나올 것이다. 2년 이내 실행 가능한 정책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을 지시했는데 일부 공직자는 차량2부제 등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정부가 정한 대책도 따르지 않는 공직자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의 발표 내용에는 빠져 있지만 조만간 부처 간 논의를 통해 징계 수위 등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당국은 그간 계속해서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 요인이 크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정부 외교 라인의 협조 없이 실무부처인 환경부 차원에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국가간 책임여부를 따진 사례도 없다.

정부가 그간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해 ‘중국보다 국내요인이 더 크다’는 입장을 고수해오던 만큼 공동대응을 요구해도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있다. 무엇보다 인공강우 실험이 현상에 대한 대비책일뿐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지는 못한다는 점이 문제다.

실험에 쓰이는 요오드화은이 안전한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 환경부는 “요오드화은이 국제적으로 인체 유해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매우 미량으로 살포돼 생태계 교란 또한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공식적인 보고는 아니다.

민간 차량의 운행제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소비자는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것인데 수도권 출퇴근 광역버스 과밀승차에 따른 안전문제도 해결이 안되고 있지 않느냐”며 “지하철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기는 마찬가지라 무슨 효과가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다른 소비자는 “자동차 회사는 그간 SUV 차량 등 경유차의 에너지 절감이 높다는 식으로 홍보를 해왔고 정부 역시 이 같은 차량에 여러 가지 혜택 등을 주는 등 한때 너도나도 석유를 사용하는 차량보다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된 SUV 차량을 선호하던 때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경유차를 모는 모든 일반 소비자들을 범법자 취급하는 꼴이다"며 "이래서는 정부의 어떤 정책도 신뢰하기 힘들다. 한 때는 경유차 매매를 권장하는 듯한 정책을 펴놓고 이제 와서 차량이 멀쩡한 데도 새로운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지금 경기로는 아무리 좋은 수소차나 친황경 자동차라도 새로 구입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그리고 소비자는 아직 멀쩡한 SUV 경유차를 두고 폐차하거나 에너지 저감 장치를 만약 자비를 들여 장착하라고 하면 결코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며 "그런 선택권은 소비자가 그 차를 구매할 당시에 이미 같은 가능성을 두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부와 자동차 회사에서 미리 내놓았어야 한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날 리얼미터에 따르면 t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민간 차량 2부제 실시’ 찬반의견을 조사한 결과 찬성은 54.4%,는 반대 40.9%로 나타났다.

야외용 공기청화기를 개발해 도심의 공공시설 옥상이나 지하철 배출구 등에 설치하겠다는 계획 역시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 기기당 드는 비용은 1억~2억원 선이다. 조 장관은 “예산을 5000억원 이상 확보 가능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담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여야는 13일 미세먼지를 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추경을 놓고선 온도차가 보인다. 제1야당인 나경원 원내대표는 예비비를 우선 사용하고 부득이하면 추경 편성을 검토해보겠단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월초 연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환경부가 내놓은 긴급 대책 속에는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방향성만을 담고 있을 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6일 오전 참모들과의 티타임에서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전날 오후 조명래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비상한 조치를 취하라”며 특별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에 이어 거듭 대책을 주문한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언급한 대책들은 대부분 중국과의 협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장 효과를 거두기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해결해야할 장기적 과제일 뿐 즉시 효력을 기대할 만한 대책은 아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동 시행, 인공강우 공동실시, 미세먼지 예보시스템 공동제작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지만 정부의 희망을 일방적으로 나열한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중국 정부가 한국의 미세먼지 피해가 중국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는 조기에 폐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도 자구책 마련의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내적인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노력이 동시에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문 대통령 후보 시절 대통령 공약에도 포함돼 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목표로 가동 30년 지난 노후석탄발전기 10기 조기 폐쇄를 공약했었다.

이 밖에도 봄철 일부 석탄화력발전기 일시 셧다운, 공장시설 미세먼지 배출부과금 강화, 모든 가동 발전소의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 의무화, 한중·동북아 미세먼지 협력 정상급으로 격상 등도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대선 공약에 포함돼 있다.

이날 발표한 긴급대책 지시 역시 대선 공약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 부호가 붙는다. 김의겸 대변인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된다는 지적에 대해 “그래서 석탄화력발전소 관련한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이틀 연속 지시한 배경에는 가중되고 있는 국민 불안을 서둘러 진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미세먼지와 관련한 1300여 건의 항의·호소성 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어렵게 국회가 가동됐지만 야당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부족을 공격포인트로 삼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최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재앙 수준에 다다른 미세먼지 상황을 보면서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약자, 어린이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는데 정부가 사실상 아무런 대책 없이 무대책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한 소비자는 “정부는 항상 문제가 재난 수준으로 확대된 다음에야 대책을 수립하는 뒷북 정책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다. 이번 정권에는 좀 다를 것이라는 예측이 어김없이 빗나간 것에 또 한번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는 졸속 행정이 아닌 선진국 수준의 중 장기적인 로드맵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소비자는 "최근 연달아 오는 미세먼지 경보를 보기만 해도 짜증난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실외 활동을 자제하라고만 하면 어떻게 하나. 우리는 실내에서 숨을 쉬어야 하나. 실외에서 숨을 쉬어야 하나. 이에 대한 관심이 너무 늦은 시점에서 시작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또 모든 비용들이 결국 국가 재정에서 환경 쪽으로 빠져 나가게 된다면 우리 국민은 가뜩이나 경기도 어려운데 환경 부담금에 대한 부담도 져야 하니 답답하다. 이에 대한 시원한 대책을 하루 속히 내놓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희정 발행인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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