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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유류세를 -11.37%로 인하해라!소비자에게 직접 실익이 가는 방법으로 결정해야
송혜란 기자 | 승인 2012.03.13 12:00

사상 처음으로 전국 주유소 평균가격이 리터 당 2천원을 넘어선 현재,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적극 실행할 것이 요구된다.

소비자시민모임의 석유시장감시단이 2012년 2월 27일 주유소 가격을 2008년 고유가 당시 최고가였던 7월 3주 가격과 비교해본 결과, 연일 계속되는 휘발유 가격의 상승으로 2012년 2월 27일 주유소 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리터 당 2천원을 돌파해 2012년 3월 3일 리터 당 2천13.69원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지역은 리터 당 2천87.49까지 상승했다.

또, 2008년 7월 3주와 2012년 2월 5주의 휘발유 가격 형성을 단계별로 분석해봤을 땐, 국제 휘발유 가격이 최고치였던 2008년 7월 3주의 국제휘발유 가격은 리터 당 956.35원으로 2012년 2월 5주의 국제 휘발유 가격인 914.31보다 리터 당 42.04원이 비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주유소 판매 가격은 2012년 2월 5주가 리터 당 55.26원 더 비싸 그 원인을 찾아봤다.

유류세 10% 한시적 인하와 관세 인하가 고유가 불러왔다

2008년 7월 3주 당시에는 관세가 일시적으로 1%정도 인하돼 2012년 2월 5주의 관세보다 리터 당 17.87원 저렴했으며, 유류세도 10% 한시적으로 인하(리터당 74.59원)돼 2012년 2월 5주의 유류세보다 리터 당 86.05원 저렴했다. 관세, 유류세, 부가세를 포함한 세금은 2008년 7월 3주가 2012년 2월 5주보다 리터 당 99.01원이 저렴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즉, 이러한 가격 차이는 유류세의 10% 한시적 인하와 관세 인하가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정유사, 국제휘발유 가격보다 리터 당 34.11원 더 올려

2008년 7월 3주에 정유사 유통비용 및 마진도 2012년 2월 5주보다 리터 당 47.38원이 저렴했으며, 주유소 유통비용 및 마진은 리터 당 49.09원이 비쌌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결국 정유사와 주유소의 유통비용 및 마진이 2008년 7월 3주에 리터 당 1.71원이 비쌌던 것을 보여준다.

2012년 2월 휘발유 가격을 분석해보면, 2월에 국제휘발유 가격보다 공장도 가격은 리터당 3.19원 많이 인상됐고, 주유소 판매가격은 리터당 16.97원 적게 인상됐다. 또, 주간단위 국제휘발유가 상승기와 하락기 구분 유가를 비교해 보면, 유사 단계에서 약 3.19원의 가격차이가 발견됐다. 국제휘발유 가격의 총 상승분과 세전 공장도 가격의 총 상승분의 차이는 13.56원이었고, 국제휘발유 가격의 총 하락분과 세전 공장도 가격의 총 인하의 차이는 10.37원으로 국제휘발유 가격과 세전 공장도 가격의 차이는 3.19원이었다. 즉, 총 국제 휘발유가격의 상승분은 52.55원, 세전 공장도 가격의 인상은 66.11원으로 백분율로 환산했을 때 국제휘발유 가격이 1상승했다고 보면 세전 공장도 가격은 1.26을 인상해 국제 휘발유 상승에 비해 정유사는 가격을 많이 인상시켰음을 알 수 있다.

반면, 2012년 2월 1주부터 2012년 2월 5주까지의 기간을 분석한 결과, 주유소 단계에서 약 16.97원의 가격차이가 발견됐다. 국제휘발유 가격의 총 상승분과 주유소 가격의 총 상승분의 차이는 26.35원이었고, 국제휘발유 가격의 총 하락분과 주유소 가격의 총 인하의 차이는 9.38원으로 국제휘발유 가격과 주유소 가격의 차이는 16.97원이었다. 이는 국제 휘발유 상승에 비해 주유소는 가격을 적게 인상시켰음을 보여준다.

지불 비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세금으로 주유소 판매가격의 49.09%나 됐다.  지난 2개월 중 비율의 변화는 최저 48.50%에서 49.78%이었고, 지난 2개월 중의 소비자 지불 총 비용 중 세금의 비중은 49.09%이었다. 지불 비용 중 정유사의 유통비용은 리터당 49.08원으로 주유소 판매가격의 평균 2.49%이었다. 지난 2개월 중 비율의 변화는 최저 1.12%에서 최고 3.25%수준, 지난 2개월 중의 소비자 지불 총 비용 중 정유사의 유통비용 및 마진의 비중은 2.49%이었다.

주유소의 유통비용 및 마진은 리터당 89.46원으로 주유소 판매가격의 평균 4.55%이었다. 지난 2개월 중 비율의 변화는 최저 7.12%에서 최고 3.25%수준, 지난 2개월 중의 소비자 지불 총비용 중 주유소의 유통비용 및 마진의 비중은 4.55%이었다. 

이에 소시모는 유류세 인하는 중간 유통단계에서 흡수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실익이 가는 방법으로 결정하기 위해 카드환급과 현금영수증을 통한 환급을 제안했다.

송혜란 기자  ssongreport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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