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정효정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해 ‘필수의료 수가개선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30일 건정심에 보고한 ‘필수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의 후속 실행방안을 마련해 2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중환자실에 전담의를 둘 경우 주는 가산금을 100% 인상해 패혈증 등 질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응급의료관리료를 인상해 응급실이 원활이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소아야간외래진료도 확대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앞으로 만 6세 미만의 소아경증환자가 진료 받을 수 있는 야간 의료기관 개설확대를 유도해 응급실을 이용할 때보다 낮은 가격으로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야간진료 의료기관 목록을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에 알려 늦은 밤 부모들이 주변 병원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만 35세 이상 산모의 경우 분만 시 난이도, 위험도 등을 감안한 자연분만 수가가산(30%)을 통해 집중케어가 가능토록 할 예정이며, 신생아 중환자실의 최소한 운영․유지를 위해 기본입원료를 100% 인상해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 개설 확대 및 치료수준 향상도 유도할 계획이다.

신생아 중환자실은 지난해 10월 1444병상으로 필요병상 수인 1979병상에 비해 약 500병상이 부족해 그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가임기 여성의 일차 질염과 골반염을 예방해 불임가능성을 줄이고, 조기 진통 및 자연유산 방지를 위한 질강처치료를 신설, 자궁수축이 있는 산모에 대해 산전 검사 보험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분만건수가 적어 병원 운영이 어려운 산부인과는 분만건수에 따른 가산을 적용해 운영이 원활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필수의료서비스 개편 사항 중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 인상,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만 35세 산모 자연분만 가산은 오는 15일부터 적용되며, 그 외 사항은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효정 기자  hj@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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