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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세청 해외거래 불공정거래 조사협력실무협약 체결
이지은 기자 | 승인 2019.02.11 12:21

[여성소비자신문 이지은 기자] 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은 지난 8일 금융감독원 회의실에서 ‘해외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협력 실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이 상호 협력하여 해외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금융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공정경제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은 해외거래 관련(해외 가공매출 등)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자본시장 교란 방지 및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양 기관은 소관업무 수행 중 해외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등 혐의사항 발견시 상대 기관의 소관업무 수행에 협조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제반 실무는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국장 윤동인)과 관세청 외환조사과(과장 김용철)에서 담당한다.

양 기관은 조사기법 교육과정에 강사진을 파견하거나, 단속 사례 연구회 개최 등을 통해 조사역량 및 감시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협력한다. 양 기관이 보유한 해외거래 관련 불공거래조사 및 수출입거래조사 관련 정보와 노하우를 결합,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더욱 공고히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실무협약 체결 및 연수협력 추진은 해외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 등으로 인한 자본시장 교란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정경제를 구현하고자 하는 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의 적극적인 의지를 내포한다.

이지은 기자  wavy080@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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