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 2019.12.12 목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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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해결의 시작, 국민 신뢰부터 쌓아야
김필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대림대 교수 | 승인 2019.01.25 14:54

[여성소비자신문]미세먼지가 계속 속을 썩이고 있다. 이제는 봄철만이 아니라 사계절 골고루 국민적 스트레스를 많이 주기 시작했다.

얼마 전에도 좋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바깥나들이가 힘들 정도로 연속적으로 미세먼지 경보가 발생하면서 외출은커녕 실내 공기질까지 나빠질 정도로 고민이 누적되고 있다. 어린이나 노약자들의 건강은 더욱 크게 위협받고 있다.

정부에서도 점차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환경부에 미세먼지대책위원회를 가동하여 지난 1년 동안 다양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제는 다음 달부터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승격시키면서 더욱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려 하고 있다.

물론 이번 정부에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두고 진행하였다면 더욱 시너지 효과와 더불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더욱 아쉽다.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은 다양하다.

중국 측에서 원인 제공은 자국이 아니고 한국 자체의 발생원을 강조하면서 발뺌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전체의 약 50% 이상의 발생원인은 중국 측의 발생원이 중요한 원인이라 판단하면 된다. 나머지는 국내 석탄 발전소 등 기간 산업적 요인과 공사장, 건설현장 등의 원인, 노후화된 디젤차 등 자동차의 배기가스 원인, 도로바닥의 미세먼지와 제동 등에 의해 확산되는 비산먼지 등 다양하다.

여기에 상업적인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원인들은 계절별, 시간별, 장소별로 다양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발의 경우도 경우에 따라 70~80% 이상 절대적 원인을 제공하는 날도 있고 중국보다도 국내 대기가 정체되면서 누적된 공해원이 원인이 되는 날도 있다.

그 만큼 미세먼지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이고 고차 방적식과 같은 변화무쌍한 특성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미세먼지 문제는 단순한 국내 문제만이 아닌 중국 등 복합적인 원인이 문제인 만큼 시작부터 신뢰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측정하면서 측정소의 센서의 수도 적지만 측정 위치 등 신뢰성 있는 데이터 확보가 문제가 크다. 측정소의 개수도 전국적으로 더욱 설치장소를 확대하여 절대적인 수치가 필요하고 특히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도심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측정 위치를 실제로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위치를 선정해 전국적으로 객관적인 구체적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원인이 다를 것이고 이에 따른 해결방법도 맞춤식으로 찾아야 한다.

즉 서울시의 문제와 제주도의 문제가 다르고 해결방법도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지역별 맞춤전문의 해결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기에 무엇보다도 국민적 신뢰가 중요하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미세먼지 원인과 해결방법에 대한 신뢰성이나 국민적 참여 의지가 없다면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당장 비상 시 차량 2부제나 노후 디젤 차량 운행중지의 경우도 왜 나만 피해를 봐야 하는 등 불만을 가지고 판단하게 돼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

운행 중지 대상인 노후 디젤차의 경우라 할 수 있는 환경부의 5등급 차량의 경우도 예전에 환경부에서 크린 디젤이라고 판단을 해주어 구입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공해의 주범이라고 진행하는 만큼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노후된 디젤 차량을 운행하는 차주의 경우 생계형이 많아 운행 중지는 생계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먼저 있어져야 할 문제이다.

먼저 미세먼지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은 물론이고 정부 정책에 대한 지속적 호응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여기에 중국에서 조차 미세먼지의 원인은 자국에 없다고 주장하는 만큼 더욱 체계적이고 철저한 분석은 기본이고 국제적 공감대와 컨소시엄을 통한 데이터 확보는 중요한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지역적 맞춤형 해결방법은 획일적인 시행이 아닌 실질적인 효과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미세먼지 문제는 심각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크게 보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정책과 일관성이 중요하다.

당연히 대국민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기본이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각종 맞춤식 해결방법을 시행하고 결과를 공유하며, 국민에게 알리면서 국민적 참여가 중요함을 인식시킨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효과는 커지리라 확신한다.

대통령 5년 단임제 기간 동안 무리하게 결과를 뽑아내기 위한 무리한 작업을 하다 보니 정책의 일관성은 사라지고 정책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정부는 매번 발표는 핑크빛으로 한 다음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면서 막상 결과를 내지 못하게 되면 ‘지나가는 관행이다’라는 식으로 변명을 되풀이하기 일쑤였다.

미세먼지 문제만큼은 국민적 건강과 생활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정부가 더욱 투명하게 지역적 맞춤전문의 해결책을 진행하기를 바란다.              
      

 

김필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대림대 교수  autocultu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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