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우리나라 헌법 124조에는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라고 ‘소비자보호운동이 헌법적 권한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만큼 대부분의 국민과 소비자들은 ’소비자보호운동‘에 무관심하고, 정부 역시 관심이 별로 없다.

제대로 된 소비자운동이 활성화되어야 공급자인 기업이 제대로 된 상품, 소비자 니드에 부응하는 상품, 안전한 제품을 만들어 낸다. 소비자를 외면한 상품은 경쟁에서 도태되어 사라져 버리고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경쟁력을 갖춘 좋은 제품만이 시장에서 살아남아 결국 ‘소비자가 기업을 살리는 것’이다.

소비자보호운동이 헌법적 권한으로 숭고한 일임에도 소비자단체는 ‘춥고 배고파, 일하기 어렵다’. 여기에서 일하는 운동가들은 자긍심 하나만으로 버텨내지만 추위와 허기에 지쳐있다. 자존감도 떨어진다. 새로운 인재의 유입은 없고, 기존 인력은 떠나고, 기득권 세력만 ‘그대로’를 외치고 있다.

소비자업무는 공정거래위원회 관할이고 소비자단체 역시 공정거래위 소속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기업 간의 공정거래업무에 집중하고, 소비자업무는 부수적으로 생각하고 소비자정책에는 관심이 없다.

기획재정부에서 소비자업무를 ‘더 잘 하겠다’고 이관받았으나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다. 업무이관을 찬성했던 소비자학자들이 ‘잘못 판단’했다고 하면서 ‘자성하고 ‘탄식’하고 있다. 소비자단체는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한국소비자원과 동등한 지위에 있지만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공정위의 몇 푼 안 되는 소비자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 ‘소비자단체협의회’에 지급하여 소속 단체끼리 1/N로 나누어 갖는다. 공정위에 등록됐으나 소협 소속이 아닌 다른 소비자단체들은 ‘국물’ 한 방울 없다. 소협에 들어가겠다고 해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받아 주지 않는다. 가장 공정해야 할 공정위에서 가장 불공정한 행위가 벌어져도 모르는 척 수수방관하고 있다. 헌법이 정한 보장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담당 정부기관이 방기, 방치, 직무유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과징금제도는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과 불법적인 경제이익을 박탈하는 ‘부당이득환수’를 목적으로 1980년 12월에 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처음 도입되었다.

공정위는 11개 규제위반 행위를 대상으로 6개 과징금 조항에 근거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2015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공정위에서 부과한 과징금액수는 중앙정부 전체 과징금수납액(3728억원)의 88.1%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높다. 2015년 부과건수 및 부과액수는 각각 202건과 5890억원이다. 2009년 부과액수가 3711억원에서 2010년 6081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1.6배가 증가한 이래 최근까지는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업의 독과점행위 등으로 인한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소비자’이다. 피해는 소비자가 당하고, 과징금 수입은 전액을 국가가 다 가져가는 것은 불합리하다. 여기에서 출발한 것이 과징금의 일정비율을 떼어내 소비자에게 돌려주자는 것이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이다. 십시일반 회비와 지원사업으로 연명하는 소비자단체에 일부만 떼어 지원하면 월세 걱정 없는 사무실에서 제대로 된 ‘소비자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논리상 당연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소비자운동을 제대로 하자는 것인데, 한심한 국회의원들의 무관심과 정부의 ‘밥그릇’ 싸움으로 5년째 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정부조직(Government Organization)에는 없지만 정부가 하는 일을 대신하거나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조직이 비정부조직(Non-government organization)이다. NGO 비정부 조직은 적은 비용으로 국민이 바라는 일 소비자가 바라는 일은 국민이나 소비자가 직접 단체를 조직해서 일을 하는 것이다.

선진국일수록 풀뿌리 조직인 NGO활동이 활발하다. 우리나라 정부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만들었지만, 정부지원은 ‘우편료 할인’ 한가지 밖에 없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말로만 지원이지 실질적인 지원은 없다.

북유럽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실적적인 NGO 지원법이 필요하다. 아직 발의 되지는 않았지만, 비정부조직(NGO)지원법은 국가의 정부조직이 할 수 없는 수 많은 일들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비정부 조직을 국민들이 육성 지원하기 위해, 국민들이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할 때 비정부조직인 특정 비영리단체를 지정하면 소득세 납부액의 1% 한도 내에서 이 금액을 정부가 이들 사회단체에 대신 전달하는 법안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대부분의 비영리단체들은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정부조직지원법’ 입법을 통해 이러한 비영리단체의 재정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영리단체의 공익적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 납세자인 국민 개개인의 선택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함에 따라서, 시민사회단체가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게 단체의 활동을 추진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민사회의 발전에 필수적인 비영리단체들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육성할 수 있고, 이렇게 시민단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시민들 뜻과 위배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다.

이법과 유사한 ‘퍼센트법’은 1996년 헝가리에서 처음 제정된 이후 폴란드와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같은 동유럽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관련 연구 등을 통해 그 법률의 제정 기대 효과가 상당히 현실화되었음이 증명되었다.

소비자운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활동이다. 사전적 의미로 ‘보장’은 “어떤 일이 어려움 없이 이루어지도록 조건을 마련하여 보증하거나 보호함”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정부는 소비자운동을 하는 단체가 어려움이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경제적, 사회적 조건을 만들어 주고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의무를 방치하고 있다. 정부의 직무유기가 소비자운동의 활성화를 막고, 새로운 소비자단체의 생성과 활동을 막고 있는 것이다. 결국에는 소비자를 죽이고 기업을 죽이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비자를 살려서 기업을 살리는 길은 소비자운동을 살리는 일이 ‘첩경’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kicf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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