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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레몬법, 강제 중재제도와 계약서 개정없이는 실효성 없다실물거래관계에서 자동차레몬법이 실효성 확보가 문제
연기영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 | 승인 2019.01.15 15:30

[여성소비자신문] 지난달 칼럼에서 2019년부터 이른바 한국판 자동차레몬법인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에 따른 실효성 확보를 입법정책적인 측면에서 소개하였다. 여기서는 실물거래관계에서 자동차레몬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계약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소비자들은 한국형 자동차 레몬법인 새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령의 내용을 숙지해야 될 필요성가 있다. 레몬법은 미국의 소비자보호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오렌지인줄 알고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오렌지(정상자동차)를 닮은 신 레몬(하자발생 자동차)이었다는 말에서 유래됐다.

이 법은 2017년 10월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정비가 필요했고, 자동차 사업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새 자동차 구매 후 일정 기간 내 동일 하자가 반복될 경우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자동차가 인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 하자는 2회 수리, 일반 하자는 3회 수리했음에도 재발할 경우, 2년 이내에 자동차제조자에게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자동차성능과 상태의 점검 결과를 보증하기 위해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온라인을 활용한 중고자동차 관련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서비스를 제도화한 것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중대 하자에는 엔진, 변속기 등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결함, 조향·제동장치 문제 외에도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 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 결함이 포함된다. 신차 인도 후 1년 이내에 결함이 반복 발생했더라도 주행거리가 2만km를 초과한 경우 이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중대 하자 반복이 신차 인도 1년 이내, 2만km 미만 등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다. 소비자는 중대 하자는 1회, 일반 하자는 2회 수리 후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자동차제조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한 교환 또는 환불 요구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환·환불 중재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법의 유래는 1975년에 제정된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으로 정식 명칭은 발의자인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의 이름을 딴 ‘매그너슨-모스 보증법(Magnuson-Moss Warranty Act)’이다. 아울러 캐나다의 관련법과 유럽연합의 2011년 ‘소비자권리에 대한 입법지침’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자동차제조업자와 소비자 간의 이익의 균형과 조화를 이룬 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소비자인 차량소유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는 반면 자동차 제조자의 책임은 다소 증가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자동차안전·하자중재제도의 내용과 한계

무엇보다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새로운 제도는 분쟁해결을 신속하고 쉽게 할 수 있도록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재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중재(仲裁, arbitration)라 함은 당사자 간의 합의(중재합의)에 의해 사법상의 권리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의 소송 절차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삼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그 분쟁의 해결을 중재인의 결정에 맡기는 동시에 최종적으로 그 결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중재절차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그것에 의하고 합의가 없으면 중재인에 일임하여도 무방하며 반드시 법정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중재제도를 활용하려면 자동차제작자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른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경우와 하자차량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교환ㆍ환불중재를 신청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경우에 한한다.

물론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사전에 수락한 자동차제작자 등은 자동차를 판매할 때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법 제47조의 7 제2항,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98도의 2).

차량 결함에 따른 신차 교환·환불 과정에서 제작사와 소비자 간 분쟁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어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물론 소비자는 법적 소송도 보장되지만 비용도 많이 들고 3심까지 갈 경우 해결기간도 길어진다.

중재 절차는 국토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서 중재를 담당하며 이 위원회는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분야의 전문가 3명으로 이뤄진 중재부를 구성한다. 국토부 중재 결과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중재 절차 과정에서 허위 서류 제출 등과 같은 문제가 없다면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국토부 산하에 설치되는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자동차의 교환·환불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 등을 맡는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자동차제작자 등의 시정조치 계획 및 경제적 보상 계획의 적정성과 국토교통부장관의 무상수리의무 이행 명령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소비자보호를 강화하였다(제9조의7 신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려는 경우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자동차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등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다(동 시행령 제9조의6).

교환·환불중재 등을 위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그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고, 위탁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직원을 두도록 하였다(동 시행령 제9조의9).

중재판정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신차로 교환하는 경우 하자차량의 소유와 운행 등으로 얻은 이익의 반환을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에 따라 신차로 교환하는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세공과금(‘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말함. 시행령 제9조의5)은 하자차량소유자가 처음 하자가 있는 자동차를 구입하였을 때 납부한 것으로 본다.

자동차제작자 등은 교환·환불중재 판정에 따라 환불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자차량소유자에게 환불을 하여야 한다. 자동차제작자 등은 하자차량소유자에게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에 따라 신차로 교환하는 경우라도 생산 종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그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환불을 선택할 수 있다(법 제47조의 6).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제도는 강제가 아닌 임의제도라는데 한계가 있다. 즉, 자동차매매계약에서 당사자가 중재를 합의하거나, 자동차제작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른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경우에 한해서 중재가 개시되기 때문이다.

자동차매매계약서에 중재합의 내용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신차 매매 계약시 신차로의 교환·환불의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구입해야 한다. 이 때 제작사는 매매 계약 시 계약서에 하자 발생 시 신차로 교환·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과 환불액 산정에 필요한 총 판매가격, 인도 날짜 등을 기재해야 하고 이를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또한 계약서에 분쟁 시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들어가야 한다.

교환·환불에 관한 내용을 자동차매매계약서에 추가하도록 강제하는 수단과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 규정 수락을 강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삽입을 강제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개정법에는 중고차와 리스계약차량도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는 레몬법 내용을 반영한 자동차 매매 계약서 개정을 강력히 행정지도해야 한다.

연기영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  yeunky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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