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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김성민 기자] 배출가스 관련 인증절차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법인과 인증 담당 직원이 1심에서 각각 벌금형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지난 20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법인에 대해 벌금 28억1070만원을 선고했다. 인증 담당 직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환경 당국의 배출가스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장착한 차량 7000여대를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경 인증은 배출가스의 다량 배출을 막기 위해 당국의 확인을 거쳐야 하는 절차로 이를 거치지 않으면 차량의 수입·판매를 할 수 없다.

이에 검찰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법인과 김씨에게 각각 벌금 28억1070만원과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1심에서 벌금형과 실형을 선고한데 대해 재판부는 "관련 법령에 따르면 배출가스 변경 인증 절차는 이행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만 절차상 편의를 위해 통지만으로도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 경우 배출가스나 소음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돼야 하는 데도 벤츠코리아와 김씨는 이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벤츠코리아는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며 "인증 누락으로 얻은 이익만 대략 2000억이 넘는 것으로 보여 경제적 요인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행위는 대한민국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고 안전이나 쾌적한 환경을 경시한 행위여서 반복되지 않기 위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후 벤츠코리아 측은 "한국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직원의 위법 의도 없이 수입·인증 과정에서의 오해로 인한 문서적인 실수로 이번 사건이 벌어졌다.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다른 법적 견해에 따라 항소할 예정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성민 기자  smk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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