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홈페이지 갈무리

[여성소비자신문 김성민 기자] 복통약 '정로환'으로 유명한 중견 제약사 동성제약이 불법 리베이트를 한 혐의로 보건당국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지난 17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위치한 동성제약 본사를 비롯해 지점 5곳에 수사관 30여 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압수수색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통보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9월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 감사 과정에서 동성제약을 포함한 5개 제약사가 의사와 약사를 상대로 27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고, 그 사실을 식약처에 통보했다.

특히 동성제약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의약품 납품을 조건으로 의사와 약사를 상대로 100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단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판촉비·의약품 거래내역 장부 등 관련 증거들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동성제약 외 나머지 4개 제약사에 대해서도 사전 조사를 진행한 뒤 압수수색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정부와 업계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정부는 지난 2010년 11월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와 이를 받은 의사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했다.

또 2014년 7월에는 병원이나 의사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두 차례 적발되면 해당 제품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도 도입했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으로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폐지됐다.

올해 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제약업계 리베이트 처벌제도는 약가 인하 또는 과장금 부과로 변경됐다.

정부와 업계의 노력에도 불구,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는 의약품 시장의 특수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문의약품은 다른 소비제와는 다르게 최종 선택권이 소비자가 아닌 처방 의사에게 있기 때문이다.

김성민 기자  smk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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