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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는 세비를 반납할 필요가 없다
한지안 기자 | 승인 2018.12.12 16:24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 최근 일주일간 올라온 ‘세비’ 관련 청원은 수백건에 달한다. 주로 "국회의원들의 세비 인상을 막아달라,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춰달라"는 내용이다. 특히 ‘셀프인상을 즉각 중단하십시오’라는 청원은 5일 만에 18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7일 오전 11시 일부 매체들은 내년 국회의원들의 세비가 2000만원 인상된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해당 방안이 예산안에 포함됐으며 인상률 14.3%로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보도는 오보였지만 이후 인터넷 상에는 국회의원들의 세비 인상을 비판하는 글이 쏟아져 나왔다.

논란이 확대되자 국회 사무처는 자료를 내고 "2019년도 국회의원 수당은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1.8%가 적용됐다"며 "2018년 연 1억290만원에서 연 1억472만원으로 연 182만원 증액됐다"고 밝혔다. 또 "이 외에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활동비는 연 4704만원으로 전년과 같다"며 "의원의 총 보수는 2019년 1억5176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 수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장관급은 물론 차관급보다도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야 3당은 ‘세비 인상분을 반환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는 11일 “내용을 들여다보겠다”고 말했고 더불어 민주당은 10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세비 인상분의 사회 환원을 결정했다.

세비반납은 그간 국회의원들의 반성문 처럼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가 있었으니 세비를 반납하고 반성하겠다’는 제스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비 반납 여부가 아니다. 국회가 연이은 파행으로 일을 멈추고 계류중인 법안이 몇 건이더라는 지적이 분기마다 나오는 데다 사회적 이슈에 맞춰 우후죽순으로 반짝 발의된 법안이 곧 잊혀지는게 문제다. 국민들은 세비를 반납할 필요 없는 '일하는 국회'를 바란다.

한지안 기자  hann923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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