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김성민 기자] 국내 굴삭기 시장의 18.9%를 점유하고 있는 볼보그룹코리아㈜가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지켜야 하는 절차를 따르지 않았던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볼보그룹코리아는 굴삭기 등 건설기계장비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이다. 2016년 연간 매출액은 1조6193억원에 달한다. 볼보그룹코리아는 두산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등과 함께 국내 굴삭기 시장의 78%를 점유하고 있는 3대 제조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 대해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음으로써 기술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볼보그룹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볼보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굴삭기 부품의 제작을 10개 하도급업체들에게 위탁하는 과정에서 부품 제작 도면을 요구했다. 볼보가 하도급업체들로부터 받은 도면은 굴삭기 부품의 제조를 위한 조립도, 상세도, 설치도 등으로 총 226건이다.

하지만 볼보는 하도급 업체에 부품 제작 도면을 요구하면서 비밀유지방법, 권리귀속관계, 대가 및 지급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땐 하도급법에 따라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와 대가의 지급방법 등을 함께 정하고 서면으로 만들어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볼보가 이를 생략해 문제가 됐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까지 부과한 것은 중소기업 기술 보호는 하도급법상의 중요한 법익이라는 점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성민 기자  smk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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