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 2018.12.18 화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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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시대에 소비자 권익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연기영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 | 승인 2018.11.29 16:04

 

[여성소비자신문] 스마트팜 시대의 시작

스마트팜은 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농업의 생산·유통·소비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들인 센서와 네트워크 기술이 융합되어 지능화되고 자동화된다. 농민들의 경험과 감각에 의존하던 농업기술과 환경이 스마트폰에 의해 좌우된다.

언제든지 지구촌 어디서나 농사환경을 관측하고 농장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농사 기술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만들어진 지능화된 농장. 스마트팜은 사물 인터넷 기술을 이용하여 농작물 재배 시설의 온도, 습도, 햇빛의 양, 이산화탄소 토양 등을 측정해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제어 장치를 구동하여 적절한 상태로 변화시킨다.

스마트팜으로 농업의 생산과 유통, 소비 과정에 걸쳐 생산성과 효율성 및 품질 향상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를 창출시킬 수 있다.

미국의 스마트팜은 대규모 경작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농업로봇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로봇공학 이니셔티브 농업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자율주행이 가능한 로봇형 트랙터와 농업장비, 작물 및 해충 관리를 위해 나뭇잎·토양샘플 등을 자동 수집하는 로봇, 상이한 지형과 토양 조건에서 농업생산량 증대를 위해 인간과 협업할 수 있는 농업로봇 플랫폼 개발, 로봇-인간 및 로봇-환경 인터페이스 핵심기술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유럽의 스마트팜도 미국과 비슷한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 곡물 및 축산분야의 정밀농업을 실현할 농업로봇 및 농장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ICT-AGRI’ 프로젝트, 스마트팜의 경영과 운영관리, 물류 등을 지원하기 위한 ‘Smart Agri-Food’ 프로젝트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일본은 원격탐사, 기상재해 예측, 농업용수 관리, 농기계 자동화 등 스마트팜 구현을 위한 세부 요소 기술개발과 함께 중소 규모 농업로봇의 개발과 실증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원격탐사를 활용해 대규모 농장관리기술을 개발하고, 로봇을 활용한 자율주행 농기계, 수확 및 운반 자동화 기계, 스마트 시설원예 시스템 등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스파트팜 정책을 2015년부터 농촌진흥청이 주도하여 시행하고 있다. ‘스마트팜 국산화·표준화’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의 농업여건에 적합한 스마트팜 모델 개발과 스마트팜 핵심요소 및 원천 기반기술의 확보에 연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각 나라마다 스마트팜 정책은 조금씩 다르지만, 스마트팜을 실현하는 기술적 구성요소나 원리는 같다. 농업기술이 센서와 네트워크 기술을 기반으로 농업환경 정보가 객관적 수치로 계량되고 과학화 된다. 전문가들만 사용하던 기계식 농기계에 전자기술이 도입되어 누구나 쉽게 스마트폰으로 농작업이 가능해진다. 많은 농사지식과 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되고,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해 농사에 대한 의사결정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다.

로봇기술이 농사에 도입되어 제초작업, 분뇨처리, 농약살포 등 힘든 농작업이나 위험한 작업을 쉽고 편하게 해 낼 수 있다. 이른바 농업분야에 새로운 혁명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스마트팜의 특성, 생산자와 소비자의 벽이 없어진다

농업생산자와 소비자의 벽이 허물어진다.

농업 생산 분야에서는 영농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맞춤형 눈높이 컨설팅 등 각종 기술과 다양한 정보, 프로그램을 활용한 스마트농사가 가능해진다.

유통 분야에서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스마트 경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스마트TV를 통한 직거래, 소셜커머스의 공동구매가 새로운 유통질서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더욱 다양한 형태로 진화되어 가는 스마트는 소비자가 시장에 가지 않고도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새로운 유통 구조를 확장해 갈 것이다.

소비 분야에서는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의 손쉬운 이력추적과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벽이 없어진다. 도시와 농촌간의 간격도 좁아지고 상호간의 협력이 절실해지고 있다.

한편, 우리 농촌은 농민의 고령화와 농업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당연히 스마트 팜은 미래농업의 대안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스마트팜 기술개발 성과가 영농현장에 효과적으로 보급 확산되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는 준비가 필요하다.

미국 등 농업선진국에서는 이미 식물공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서 실행속도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사공을 초월하여 농사짓는 방법이다.

특히 도시에서, 빌딩에서, 사막에서, 심지어 우주에서도 농사를 짓는다. 30층 규모에서 5만 여명을 먹여 살리는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다는 식물공장은 새로운 고부가가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은 대규모 수직농장과 옥상농장, 컨테이너 박스 농장 등 여러 형태의 식물공장에서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전한 무농약 야채를 대량 생산하고 있다. 미국은 화성과 달에 건설할 식물공장 연구도 한창이다. 미래 우주 식물공장 모델인 애리조나 우주농업연구소가 언론에 소개된 적이 있다.

식물공장은 도심과 가까이 위치하여 수확한 채소를 바로 마트에 보낸다. 일본에서는 레스토랑 아래층 식물공장에서 수확한 신선한 무공해 채소로 샐러드를 만들어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레스토랑이 등장했다.

우리나라에도 인삼식물공장이 선을 보였다. 이 공장에서 생산한 인삼은 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생산기간을 4배 짧게 앞당기는데 성공했다고 전해진다. 이제 식물공장은 인류의 먹거리 문화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권익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소비자 권익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스마트 농업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인프라의 구축과 스마트시대를 지원하는 정책과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그 속에 담겨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무엇인가?

첫째, 스마트팜을 구성하는 기술과 제품에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농업기술을 과학기술에만 의존하다 보면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고 건강을 해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안전에 대한 신뢰성 있는 스마트팜을 개발하여 안심하고 농산물을 유통·소비할 수 있는 농업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농업용 정보통신 장비의 표준화, 농작물의 종류와 영농 여건에 따라 농가가 스마트팜 장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의 모듈화, 농업정보통신 시스템의 검인증제도 등이 필수불가결할 것이다.

둘째, 농업 분야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품질향상이 필요하다. 영농현장에서도 농업인들이 값싸고 손쉽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무선인터넷망의 구축은 필수적이다. 또한 농업 관련지식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지속적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이다.

농업인들이 스마트폰으로 모든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여 농업현장에서 즉시 활용하고, 영농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농업용 클라우드 서비스시스템의 구축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되면 농산물 생산·유통·소비에 있어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IPTV, 소셜커머스 등을 활용함으로써 신선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소비자가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농업용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의 품질 인증, 정보의 공유·유통과 개인정보 보호, 직거래 시 원산지표시, 품질 등급화, 유통과정에서의 파손, 변질에 대한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 등에 대해 농업·농촌기본법, 품질관리법,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의 법제 정비가 시급하다.

셋째, 농업 생산성 증대와 소비자의 비용 절감을 위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연구인럭의 양성과 지능정보와 농업기술의 융합을 연구·교육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에 필요한 정책과 법제정비가 필요하다.

모든 사물이 실시간 웹으로 연결되는 사물인터넷 기술이 농업분야에 적용되고,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팜이 개인의 라이프스타일까지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지라도 인간의 본성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윤리적, 법적 기반을 미리 마련하여 미래의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연기영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  yeun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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