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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이지은 기자] 정부가 21일 법적으로 해산 절차를 밟는다고 한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후속조치는 사실상 이날부터 시작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법인이 해산할 경우 민법에서 정한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법상 법인 해산 절차는 해산결의 및 청산인 선임, 해산 등기 청산인 선임 등기, 해산신고 ,현존사무 종결, 채권 추심 및 채무 변제, 잔여재산 인도, 청산종결 등기 및 신고 등으로 진행된다.

법인 해산은 직권 취소나 이사회에서의 자진 해산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화해·치유재단 정관에는 재단 해산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화해·치유재단은 이사회가 없다. 이 때문에 여가부는 화해·치유 재단 해산은 직권으로 취소했다고 밝혔다.

청산사무를 담당할 청산인도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상태라 법원에서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 청산인이 선임되면 화해·치유재단은 청산법인이 되고 재산처분과 사무종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여가부는 청산 절차가 최종 마무리 되는 기간을 1년 내외로 보고 있지만, 이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남은 과제는 잔여 출연금이다. 일본이 출연한 10억엔 중 생존 피해자 34명, 사망자 58명에게 치유금 명목으로 총 44억원이 지급됐으며 10월말 기준 57억8000만원이 남아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미 지급된 것은 무효화할 수 없다. 남은 지원금은 피해자 할머니들 기념사업 등을 할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다”고 말했다.

일본에게 10억엔을 되돌려주는 문제도 남아있다. 정부는 지난 7월 10억엔 반환을 위해 양성평등기금 사업비로 103억원을 편성했지만 위안부 문제가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일본이 이 돈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여가부는 “일본과 협의해서 일본이 받겠다고 하면 반환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위안부 기념사업 등 다른 데 쓰자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단 해산과 출연금 반환이 이뤄지면 일본은 사실상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했던 조치가 무효가 돼 사죄와 배상 등 재협상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도 이날 “아베 총리는 사죄하고 배상하라”고 밝혔고 수요집회에 참석한 시민들도 같은 내용을 촉구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재단 해산과 10억엔 반환이 2015년 위안부 합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재단 해산과 10억엔 반환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그 이후 재협상을 전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화해·치유재단은 출범때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는 등 지난 3년여간 순탄치 않은 길을 걸어왔다. 화해·치유재단 출범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015년 12월28일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서부터 시작했다.

당시 양국은 일본 총리가 사과를 하고 일본 정부 예산 10억엔으로 위안부 피해 생존자와 사망자를 지원하는 재단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 이틀 뒤인 같은 해 12월 30일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일 위안부 협상 결과에 항의하며 수요집회를 열었다. 피해 당사자들과 아무런 협의가 없었고 일본 측이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진정한 사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분이라도 더 생존해 계실 때 사과를 받고 그분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야 한다는 다급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에서 출연한 기금도 문제가 됐다. 일본 정부가 법적인 책임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이 기금이 배상금이 아닌 지원금의 성격이 됐기 때문이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지원이 아니라 잘못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며 돈을 받지 않겠다고 했고 시민단체는 성격이 불분명한 돈을 일본에 돌려주라며 자발적인 모금운동을 벌였다.

2016년 6월에는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가 제32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참석해 한일 정부 간 합의가 피해자들을 배제한 합의라며 문제 해결을 유엔에 촉구했지만 결국 7월 화해·치유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재단이 설립됐다.

하지만 2017년 7월 초대 이사장이던 김태현 이사장이 비판여론과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물러났으며 그해 12월27일 재단의 설립과 운영 과정을 검토했던 여가부 점검반이 졸속 설립과 피해자에게 지원금 현금 수령 종용 등의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5명의 이사들이 사퇴했고 재단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첫 통화에서 위안부 합의를 국민 정서상 수용할 수 없다며 재협상을 시사했다. 또 외교부장관 직속 태스크포스 보고서를 검토한 후 지난해 12월 28일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올해 9월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도 화해·치유재단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혀 해산을 시사했으며 결국 21일 정부가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일본군 위안부 정의실현경남연대는 23일 논평을 통해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시작으로 원점에서 다시 협상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1일 여성가족부에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계획을 발표했다. 굴욕과 기만의 상징적 기구인 화해치유재단이 늦은 결정이지만 해산되는 건 다행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화해와 치유는 커녕 갈등과 분노, 상처만 남긴 '화해치유재단'은 국가지도자의 인권과 역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얼마나 많은 부작용과 불행을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수치스러운 사례가 될 것이다”고 꼬집었다.

특히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은 잘못된 ‘2015 한일합의’를 바로잡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향한 걸음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2015한일합의’는 당사자 할머니들이 완전히 배제된 밀실합의로 아무리 국가간의 합의라고 하더라도 원천무효일수밖에 없다”며 “화해치유재단 해산은 ‘2015 한일합의’가 잘못되었음과 그 무효를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에 이어 잘못된 한일합의를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공약 이행을 하루빨리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국과 일본정부는 화해치유대단의 해산을 계기로 졸속과 기만의 ‘2015한일합의’를 폐기하고 피해자 존중의 원칙과 역사의 진실에 근거한 진정한 사죄와 법적배상의 방안마련을 위한 협상을 하루빨리 재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도 22일 화해·치유재단 일본측 출연금 10억엔(약 100억원)을 일본정부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민주당 공보부대표 성흠제 의원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이어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시작으로 일본정부로부터 받은 10억엔의 보상금을 반환하고 한·일 양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와 법적 배상 등 책임 있는 재협상을 추진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2월 화해·치유재단의 피해자 위로금 수령 강요와 일본정부의 위안부 소녀상 철거 요구 등에 반대하며 ‘서울시의회 화해·치유재단 해산 및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12월 출범을 두고 위안부 피해자 당사자와 시민사회 등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으며 문재인 정부 이후 위안부 합의를 재검토하면서 재단의 기능이 중단됐고 더 이상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없어 사업이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화해 치유 재단 해체가 너무 성급한 조치가 아닌가 하는 견해도 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23일 정부가 박근혜 정부당시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발표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와 이야기를 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하기 전에 재단을 해체한건 너무 성급한 조치가 아닌가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과의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화해치유재단 해산등 한일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일본 총리의 사과와 책임에 대한 보상을 분명히 하는 문제 등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더 할 수 없었나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일본정부나 일본국민들은 한국국민이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줬으면 좋겠다”며 “그러면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체결한 위안부 합의에 대해 “위안부 문제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한국정부가 다소 서둘렀던 점이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당시 여러 언론, 시민단체와 피해자 입장은 ‘총리의 사과, 책임에 대한 일본의 인지와 보상, 화해치유 재단 설립’이었다”며 “그런데 총리의 사과가 아닌 일본 외무장관이 사과를 했고 책임에 대한 보상이란 명시적 부분이 빠져있었다. 재단 설립과정에서도 한국정부 어느 쪽의 잘못이든 피해자 할머니들과의 대화에 미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공식 발표했음에도 ‘위안부합의’의 파기를 선언하지는 않았다. 이는 한국 정부도 ‘파기’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 않은 만큼 먼저 파기를 선언하는 것이 이로울 게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 정부가 사실상 ‘위안부합의’를 무력화시킨 마당이라 일본 정부로서도 합의는 사실상 끝났다고 판단하면서도 우리 정부에 계속 이행을 촉구함으로써 외교적 압박을 가하려는 생각인 것으로 읽힌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위안부합의는) 양국 정상들이 확인한 것으로 비록 정권이 바뀌더라도 책임지고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화해치유재단의 기금 처리 문제 등에 대해서는 당분간 우리 정부의 구체적 행동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고노 외무상은 “한일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출연한 (기금인 만큼) 양국의 합의 이행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원론을 강조하면서 “일본 정부의 의도에 반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전제”라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jien970524@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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