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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세무사가 안내하는 세금네비게이션]개원전 병원 CEO가 알아야 할 절세 비법
BCS ASSET CONSULTING 김미라 대표 세무 | 승인 2018.11.20 11:14

[여성소비자신문]요즘은 지하철이나 옥외 광고를 통해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병원홍보이다. 치과, 성형외과를 비롯하여 다양한 병원들이 야간진료는 물론이고 고객감동을 앞세워 고객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휴일도 반납한 채 진료하는 병원장님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자다가도 일어나 앉을 정도의 관심사를 가지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세금이다.

이러한 병원장님의 관심사인 세금은 병원을 개원하고 수익이 나는 시점에 절세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개원 전부터 병원세금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여 앞으로 벌고 뒤로 세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코너에는 병원을 개원하는 병원CEO로서 챙겨야할 최소한의 병원세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병원개원, CEO 되다!

병원을 직접 차려야 하나, 기존의 잘되는 병원을 인수해야 하나?

직접 개원하는 경우

병원은 개원하는 장소의 입지조건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개원하려는 장소의 주변 상권과 유동인구의 흐름 등을 파악하여 잠재고객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직접 개원을 하여도 큰 무리가 없는지 먼저 검토해야 한다. 개원 후에는 병원을 관리하는 경영시스템과 영업방침 그리고 병원장의 특화된 진료 과목에 따라 병원성장의 성패가 좌우된다.

잘되는 병원인수를 통해 개원하는 경우

이미 자리 잡은 병원을 인수하는 경우 기존 고객의 확보가 가능하다. 이로써 개원 초기의 고객부족으로 인한 불안정한 상황이 보완되어 안정적인 개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잘되는 병원을 양도하려는 이유와 병원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눈에 보이는 외형만 검토하거나 양도자의 말만 믿고 덜컥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한다. 기존 고객이 많고 아무리 잘되는 병원이라 하더라도 바로 나의 고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인수한 병원을 완전히 파악하고 나만의 고유한 성격을 가진 병원으로 만들기까지는 기존 병원의 능력과 특성에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고객이탈을 막고 고객유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고객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건물주와의 문제로 불가피한 이전이 발생하는 등 예견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특히 병원인수 후 건물주와의 임대차 연장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병원을 양수도하는 경우 병원가치평가의 문제와 이에 따른 세금문제

잘나가는 병원을 인수하는데 투입되는 비용은 상당하다. 기존 병원에 있는 의료장비 및 인테리어와 비품 등의 고정자산에 대해 임의로 가격책정을 해서는 곤란하다. 이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권리금을 세법상 인정받기 위해서 다음의 요건이 필요하다.

의료장비 및 비품 그리고 인테리어에 대한 평가

사업양수도가 결정되면 계약서의 작성이 이루어진다. 계약서는 모호함 없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되는 것이 좋다. 아는 선배나 동료일수록 병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계약서상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병원 경영을 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 모호하고 애매한 사항을 명쾌하게 정리함으로써 그동안 쌓아온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의료장비 및 비품 그리고 인테리어의 경우에는 이미 사용된 자산이므로 이를 인수하는 "Dr.김"입장에서는 중고자산이 된다. 인수하는 의료장비 및 비품 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 평가된 가액은 개원하는 병원의 감가상각 기초금액이 된다. 따라서 사업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별지목록을 만들어 개별자산의 종류와 평가금액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이는 향후 개원하는 병원의 감가상각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되며 비용처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양수도 자산가치의 평가

병원 양수도가 일어나는 경우 자산가액의 평가를 임의로 해서는 아니된다. 실질적인 영업권이나 권리금의 평가, 자산의 평가는 감정평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의 의료장비, 비품, 인테리어에 대한 가액이 실제 장부가액이나 시가보다 많이 책정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반적으로 권리금 즉 영업권으로 보게 된다.

양수도에 따른 권리금의 대가

구체적인 유형자산 평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권리금을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다. 부동산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분류하고 영업권만 넘기는 경우에는 80%의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인수하는 병원장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기타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 한 후의 금액을 양도하는 병원장에게 지급하면 된다. 또한 원천징수한 영업권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세무서에 신고하면 신고한 영업권에 대해 5년간 상각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양도하는 병원장은 양수도중에 발생하는 영업권에 대한 노출을 꺼린다. 이러한 영업권에 대해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쉽지 않고 신고 되지 아니한 영업권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렵다.

사업양수도계약서 작성

병원 양수도가 결정되면, 사업양수도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사업양수도계약서는 사업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주고 받은 내역을 작성하는 계약서이다.

병원의 의료장비, 비품, 인테리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산목록 리스트을 작성한다. 그리고 개별적 인수가액을 산정하고 인수시점을 기준으로 양수도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인수한 병원장은 양수가액을 기초로 내용연수기간 동안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다. 사업의 일체를 포괄양수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아 계산서등의 발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실무상 포괄양수도의 지출근거 마련을 위해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좋다. 미리 받은 진료비가 있는 경우 양수도 이후의 책임귀속과 의무사항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또한 양수도시 직원의 고용승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의무가 아닌 협의사항이다. 기존의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등을 정산하고 급여 등을 새롭게 산정해야 한다.

병원을 혼자 운영하나 동료와 동업을 해야 하나

병원오픈을 생각하면 다양한 형태의 개원을 발견하게 된다. 요즘같이 경쟁이 치열한 때에 단독으로 오픈하면 잘 할 수 있을까? 마음이 잘 맞는 파트너를 찾아서 공동개원을 하는 건 어떨까? 같이 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주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일까?

공동개원의 장점

개원초기에 투입되는 막대한 투자자금의 합리적인 배분으로 자금융통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공동개원의와 함께 진료범위를 전략적으로 확대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발전이 기대 된다. 이를 토대로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선호하는 고객들의 니즈에 대응이 가능하다. 또한 병원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바탕으로 시장을 선도적으로 만들어 내고 의료정보 공유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진료사례를 연구할 수 있다. 단독개원시의 심리적인 불편함을 보완할 수 있으며 함께 일하는 파트너와 함께 시간안배를 통해 개인시간의 활용이 가능하다.

공동개원의 단점

공동개원을 하는 경우 이러한 장점도 있지만 다음의 사항도 미리 예견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투자지분율에 따른 소득분배가 기본이다. 그러나 당초에 자본부족으로 지분율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분배에 따른 한계점이 올 수 있다. 또한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세금인 갑근세 및 사업소득세 등의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분배가 합리적인지를 공동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또 함께 하는 편안함이 무사안일로 빠져 당초의 의기투합으로 이루고자 했던 공동사업의 비전이 무너질 수 있다. “잘되면 내 탓 못되면 남 탓”의 책임을 회피하는 마음이 생겨나, 공동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어렵게 될 수 있다. 그리고 공동사업자의 관계가 지속되면 좋지만 불가피한 상황으로 변경 혹은 탈퇴가 있는 경우 지분 재평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BCS ASSET CONSULTING 김미라 대표 세무  1397ki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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