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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우ㆍ서영은 삼성 차명 계열사, 이건희 회장 고발할 것"
한지안 기자 | 승인 2018.11.15 15:55
홍형주 공정거래위원회 내부거래감시과장. 사진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삼우), ㈜서영엔지니어링(이하 서영)에 대해 삼성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계열사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를 고의로 누락했다며 이건희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5일 “조사 결과 삼우는 임원명의로 위장되어 있었으나 삼성종합건설㈜(삼성물산)가 실질적 소유주였음이 밝혀졌으며, 서영은 삼우의 100% 자회사였다”고 밝혔다.

삼우-삼성 계열사 간 인사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진데다 삼우의 전체 매출 중 절반 가량이 삼성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발생했다는 이유다.

공정위는 삼우의 1979년 3월 법인 설립 때 부터 2014년 8월 분할 전까지 삼성 소속회사인 삼성종합건설㈜(현 삼성물산)이 실질 소유주였으나 외형상으로는 차명주주인 삼우 임원 소유로 위장되어왔다고 봤다.

지난 1979년 3월 부터 1982년 3월 까지 삼성종합건설(47%), 신원개발(47%) 및 ‘삼성’ 임원(6%)들이 삼우 주식 100%를 소유했고, 이후 1982년 3월 부터 2014년 8월까지 외형상 삼우 임원(차명주주)들에게 주식 명의가 이전되었으나 실질 소유주는 여전히 삼성종합건설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삼우내부자료 등에 삼성종합건설이 실질 소유주로 명기되어 있다”며 “차명주주들은 ‘삼성’의 결정에 따라 삼우지분의 명의자가 되었고 지분매입 자금도 ‘삼성’에서 지원받았으며 주식증서를 소유하지도 않고 배당도 요구하지 않는 등 실질주주로서 재산권을 인식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14년 8월 부터 10월 사이 삼우를 설계부문과 감리부문으로 분할한 후 삼성물산이 설계부문만 인수하는 전 과정을 삼성물산이 주도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차명주주들dl 삼우 주식가치(약 168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배당금(69억원)만 받고 자신들의 지분을 모두 양도했다는 것이다. 차명주주들은 같은해 9월 배당금 수령 후 자신들이 보유하던 삼우CM 지분 전량을 우리사주조합에 무상 양도했다.

삼우와 삼성 계열사 간 인사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삼우의 전체 매출의 절반 가량이 삼성 계열사와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점도 지적됐다.

앞서 삼우는 타워팰리스, 서초동 삼성사옥 등 삼성의 대형 유명 건축물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등의 설계를 전담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5년에서 2013년 사이 전체 매출액 중 삼성 계열사와의 매출액 비중은 45.9%였고, 2011년에서 2013년 삼성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얻은 매출이익율도 19∼25%로 비계열사 매출이익율(-4.9∼15%)보다 현저히 높았다.

한편 서영의 경우 1994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삼우가 지분 100%를 보유했다.

공정위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2014년 3월 21일 공정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삼우와 서영을 삼성의 소속회사에서 누락한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며 이건희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삼우와 서영이 삼성 소속회사에서 제외된 기간 동안 부당하게 받았던 혜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향후에도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를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지안 기자  hann923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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