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스위스 승강기 제조업체 쉰들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3400억원대 투자자-국가 분쟁(ISD·Investor-State Dispute)을 제기했다.

쉰들러측은 지난 2013년~2015년 진행된 현대그룹의 유상증자가 투자 등이 아닌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해 불법이라며 금융당국이 이를 승인해 주식 가치가 하락하는 등 3400억원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태다. 지난 7월 중재의향서를 접수하며 언급한 2900억원보다 500억원 증가했다.

쉰들러측은 지난 7월 11일 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자유무역협정(FTA) 부속 투자 협정에 근거해 한국 정부에 중재의향서를 보내고 중재 제기 의사를 밝혔다. 이어 이달 11일 ISD 중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홍콩국제중재센터를 중재지로 제안했다.

쉰들러는 지난 2014년에도 현대그룹 측에 소송을 제기 한 바 있다. 당시 쉰들러는 현대그룹이 현대엘리베이터를 통해 체결한 현대상선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인해 70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한편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ISD 접수가 많아지자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한지안 기자  hann923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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