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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신규 공공택지 조성을 통해 주택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국토부 발표에 지자체들이 반대 입장을 내놨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 21일 주택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서울 11곳, 경기 5곳, 인천 1곳 등 수도권 17곳에 신규 공공택지를 조성해 3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최근 경기 광명시가 “이에 대해 박승원 광명시장은 직권으로 강행한 이번 국토부의 신규 공공택지 지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히면서 국토부의 어깨가 무거워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광명시는 지난 27일 ▲지역주민 및 영세 소상공인의 생계문제 ▲미흡한 교통대책 문제 ▲광명뉴타운사업 침체 ▲하안동 기성시가지 슬럼화 야기 ▲신혼부부,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 대안 부족 등의 반대사유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발표에 앞서 함께 공공택지로 지정된 4개 시와는 다르게 자치권을 훼손하는 국토부의 일방적인 공공택지 지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한 바 있다”며 “그러나 국토부는 직권으로 광명시 하안2지구를 공공택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하중지구에 3500 세대 공급 계획이 발표되자 경기 시흥시도 시의 정책 및 지역 여건에 맞는 개발 방향 마련이 필요하다며 10월 1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시흥시는 "신도시에 집만 지어놓고 떠나는 사업방식으로 인해 주차장, 문화시설, 공공청사 등의 토지매입과 대중교통확충 등을 고스란히 시가 떠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기존 주거지역과의 상생, 개발이익 환원 등을 통해 시의 어려운 정책여건을 완화할 수 있는 개발 방향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시흥시는 목감, 장현, 은계 공공주택지구 및 배곧신도시 등 개발을 추진 중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몇 년 내로 주택 보급률이 1가구 1주택을 초과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한편 국토부는 앞으로도 26만 5000호에 대한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신규 주택공급 완료 후 실질적 입주까지 남은 시간이 긴 만큼 이를 통해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국토부가 남은 공급 계획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우선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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