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신현일 판사는 15일 LPG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LS그룹 계열 LPG 수입업체 ㈜E1에 대해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E1은 SK가스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판매가격을 교환해왔다"며 "일부 정유사들의 가격차가 커지자 더욱 가격 정보를 수시로 교환한 점, 정유 4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오면서 실질적인 가격경쟁을 하지 않도록 한 점 등을 볼 때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1은 2003~2008년 SK가스 등과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LPG 판매가격을 담합해 거액의 불법 이득을 챙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돼 기소됐다.

앞서 공정위는 2009년 E1과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6개 LPG업체들의 담합 사실을 확인하고 E1에게 과징금 588억원을 부여한 바 있다.

다만 공정위는 LPG 담합 조사과정에서 가장 먼저 자진신고를 한 SK는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제도에 따라 과징금을 면제했다.

 

남도훈 기자  hundo@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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