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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김성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을 위탁하면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한 ㈜태성공영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6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태성공영은 지난 2016년 5월 '송산2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공사 중 토공사'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입찰시 제시한 10억9767만원보다 1억327만원 낮은 9억9440만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수급사업자가 특허공법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해 기술력이 우수하다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에 따른 발주자의 하도급계약 적정성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 감축이 가능하지만, 공정위는 태성공영의 하도급대금 결정행위가 이에 해당되지 않다고 봤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6호에서 규정한 ‘수의계약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원도급 내역상의 직접공사비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로, 같은 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6호(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를 적용해 태성공영 법인을 검찰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한 사례를 적발해 강력하게 제재한 것으로, 공공부문 발주공사에서 부실공사방지와 수급사업자 권익보호의 기반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성민 기자  smk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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