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 2018.12.13 목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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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수수료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환영한다세계적인 핀테크 지급결제수단이 성공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규제에 막혀 있어...서울시의 소상공인 수수료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성공으로 영세서민 경제 활성화시켜야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 승인 2018.07.25 16:19

[여성소비자신문]서울시가 주축이 되어“소상공인 수수료부담 제로 결제서비스”를 도입한다고 한다. 매우 환영할 일이다.

지금 세계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다. 4차산업혁명은 인공 지능(AI), 사물 인터넷(IoT),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더 넓은 범위(scope)에 더 빠른 속도(velocity)로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금융도 ICT기술과 융합을 통해 기존 금융시스템을 파괴적으로 혁신시키는 핀테크(Fin-Tech) 시대에 살고 있다. 핀테크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제공하고 사람의 개입이 없는 자동화를 추구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적확한 소비자정보를 제공한다. 낮고 투명한 수수료를 부과해 금융소비자의 최대 편의성을 제공한다.

중국의 알리바바는 유통업을 통해 축적한 막대한 고객정보를 활용해 성공적으로 금융업에 진출했다. 높은 신용평가의 예측력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무담보 신용대출을 실시해 호평을 받았다. Bettment의 로드어드바이져, 골드만 삭스의 블록체인, KENSHO의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금융분석플랫폼서비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구글, 에플, 이베이 등의 지급결제서비스는 전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의 혁명을 가져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렇다 할 내놓을 만한 핀테크 업체는 하나도 없다. 규제에 막혀서 탄생도 못하고 있다. 겨우 허가해 준 인터넷은행조차 50년도 더 된 은산분리정책 때문에 고사하기 직전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 문재인 정부가 주력하는 고용도, 소득도 늘지 않고 뒷걸음질치고 있다. 특히, 풀뿌리 경제라 할 수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돈이 돌지 않고, 매출은 줄고 부담은 늘어나 사업주 인건비도 건지기 어렵다고 한다. 임차료는 치솟아 ‘궁중족발’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고‘폐업’을 고민하는 자영업자가 수두룩하다고 한다.

더구나, 매출액의 일정율(0.8%~2%)을 고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카드수수료는 영세업자의 커다란 부담이다. 영세할수록 수수료율이 높아진다. 정부나 국회가 카드수수료율을 인하시키려 노력하지만 구조적으로 중간단계인 밴사나 PG사가 존재하는 한 부담을 없앨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오히려 국민의 눈치를 보는 정부와 국회의 압력으로 인식할 뿐이다.

ICT기술의 발달에 따라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세계적인 ALIPAY나 PAYPAL은 수수료가 없거나 저렴한 전자지갑이나 지급결제시스템이 국경 없이 통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카드결제시스템에서 역할이 줄어든 중간단계인 PG사나 VAN사를 먹여 살려야 하는 카드결제 생태계가 그대로 존재한다. 높은 카드수수료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서울시가 주축이 되어 혁신적인 ICT기술로, 아예 카드사나 VAN사 등 중간단계가 필요 없는 ‘소상공인 수수료부담 제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한다.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제로화하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니 무더위에 단비를 만난 듯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핀테크에 기반해 소비자계좌에서 가맹점으로 직접 결제되는 새로운 ‘수수료제로’결제시스템의 생태계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고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소비자가 모든 가맹점에서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고, 가맹점 부담이 줄어들고, 소비자 후생이 증대되는 성과를 이루기를 기대한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kicf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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