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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가 24일 오후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논의를 진행했다. 환노위는 앞서 지난 21일 11시간에 걸친 논의에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오늘(24일) 논의를 재개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논의에는 양대 노총 등 노동계와 여야, 중소기업중앙회 등 고용자 측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해당 사안의 최대 쟁점은 ‘1개월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포함여부’다. 현재 여야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 연합회는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반면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안을 넘겨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의와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국회에서 숙식비와 정기상여금을 산입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숙식비와 정기상여금이 산입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며 "중소기업계는 오는 24일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상화 입법이 반드시 이뤄질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도 같은 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시간을 두고 충분히 토론해 왔음에도 결론이 나지 않아 국회로 넘겼는데 이를 다시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기자는 주장은 근본적으로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환노위에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양대 노총 등 노동계는 논의를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겨야 한다고 밝힘에 따라 대립이 심화할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노총은 24일 오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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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지도부 대국회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오늘 다시 법안소위를 속개하고 환노위 전원회의까지 잇따라 진행해 강행 처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오늘 오후 7시 30분부터 ‘환노위 법안소위 개악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민노총은 이날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8일까지 총력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면서 "이때부터 노정관계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있음을 똑똑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노총은 23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함께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결정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관한 5월 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적절한 인상이 삶의 구조 해결에는 좋은 일이지만 시장과 사업주들의 얼마나 수용성이 있는지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는 "중간 연구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동안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지만, 조금 더 긴 시계열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어떤 특정 연도를 타깃으로 해서 결정하기보다 신축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물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지만 충분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산정은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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