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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김성민 기자] 대한민국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35만7700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970년대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사상 처음으로 40만명대가 무너진 것이다.

통계청이 올해 초 발표한 ‘2017년 인구 동향조사-출생·사망 잠정 결과'를 보면, 작년 출생아 수는 35만7700명으로 1년 전 40만6200명보다 4만8500명(11.9%) 감소했다. 이는 지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소치이다.

두 자리 수 감소율을 보인 것 역시 IMF 여파가 미쳤던 2002년(-11.3%) 이후 15년 만이다.

실제로 한 해 태어나는 아이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1970년대만 해도 100만명대였던 출생아 수는 지난 2002년 49만2100명으로 30여 년 만에 반 토막이 났다.

이후에도 계속 감소하며 2016년에는 40만6200명으로 40만 명대에 간신히 턱걸이했지만, 결혼해도 아이를 늦게 낳는 경향이 짙어지면서 15년 만에 30만 명대로 내려왔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떨어졌다. 전년 1.17명보다 0.12명(10.3%) 감소한 것으로 역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합계출산율이 1.10명을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05년(1.08명) 이후 12년 만이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인구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 2.1명의 절반 수준이다. 2015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68명으로, 초저출산국으로 분류되는 1.3명 미만 국가는 한국과 폴란드, 포르투갈뿐이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粗)출생률도 7.0명으로 1년 전보다 0.9명(-11.4%) 줄어들었다.

이처럼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국가경쟁력도 감소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지난해를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총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17년 73.1%에서 2027년 66.3%, 2037년 58.3%로 하락했다.

이에 앞으로 노동력은 감소하지만, 부양이 필요한 고령 인구는 증가해 경제·사회에 미치는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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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변할 때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약 126조원의 재정을 지원했지만, 저출산 현상은 개선되지 못한 채 사회 문제로 남아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과 함께 지난 5월 9일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초저출산 시대, 수요자 중심 보육과 성평등적 돌봄’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다양한 육아 지원 요구에 부응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아버지들의 양육 참여 및 부성권 강화를 통해 양 성평등적 돌봄의 실현을 위한 과제 등 2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의 발제자로 참여한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김송이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수요자 중심 보육을 강조했다.

우선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영유아보다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온 초등자녀의 돌봄 공백 해소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김송이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맞춤형 보육의 효과성 제고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2016년 7월 1일부터 만 0~2세를 대상으로 실시된 ‘맞춤형 보육’은 어린이집 0-2세반을 이용하는 영아들을 대상으로 오랜 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12시간의 종일반 보육을 지원하고, 그 외에는 일일 6시간 맞춤반 보육과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두 번째 세션의 발표를 맡은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산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여성에게 전가된 자녀돌봄에 대해 말했다.

최근 가정내의 자녀돌봄 문제는 여성들이 출산 이후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남성들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우선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아버지의 양육지원의 현주소와 증진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뒤이어 발표를 맡은 홍승아 선임연구위원은 남성 육아휴직의 효과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민 기자  smk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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