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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문재인 정부가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국정과제로 내건 지 1년이 지났다.

올해 1분기에는 국민소득 3만 달러 대 진입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왔고, 경제 성장률도 지난해 3.1%를 달성하며 3년 만에 3%대를 회복했다.

한국은행이 3월 28일 발표한 2017년 국민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전년보다 7.5% 증가한 2만9745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평했다.

소비자들은 현재의 실질적인 생활은 정부에 대한 통계나 여론조사 결과와 다소 거리가 있다는 반응이다. 국민들의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1.8% 상승에 그쳤고 실업률은 4.5%이며 실업자 수는 약 125만 명이다.

이에 ‘소득 주도 성장’을 목표로 최저임금을 17년 만에 최대 폭으로 끌어올렸지만 속도조절에 실패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여기에 밥상물가까지 급등했다.

문재인 정부는 올 들어 3조9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용 추가경정예산 집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 6월 일자리에 11조원 규모 추경을 편성한 데 이은 두 번째 추경이다.

정부는 지난 7월 2018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올렸고, 주당 근로시간을 16시간 감축하는 방안을 내 놓는가 하면 10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도 발표했다. 당초 공공직, 중소기업 등에서 일자리를 늘려 경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였다.

그러나 고용 시장 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 현재 집계된 우리나라의 실업자는 125만7000명이며 청년실업률은 11.6%로 전년 동기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전체 실업률은 4.5%에 달한다.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에 영세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줄이고, 주 52시간 근무가 예고 되면서 건설업계에서 업무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올해 초 몇 년간 일한 직장에서 퇴사 했다”며 “최저임금이 올라 본사 차원에서 전체 매장의 직원 수를 조정했다고 전해 들었다. 새 직장을 찾았지만 일의 양에 비해 근무 인원이 적고, 그나마 일하는 시간도 줄어들어 한달 월급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 물가상승도 문제다. 올 4월 통계청은 '4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하며 물가지수 상승세가 높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집계된 물가지수와 소비자들의 실제 체감 사이에는 큰 폭의 차이가 있었다. 야채와 곡물, 수산물 등 농산물 가격이 총 8.9% 상승했고 요양시설 이용료도 1년 새 9.2%가 올랐다. 신선식품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4.7% 상승했다.

감자가격은 지난달에 비해 33.5%올랐고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선 76.9% 상승했다. 호박은 44.0% 올랐고, 무도 41.9% 상승률을 보였다. 전체 농축수산물 가격은 4.1% 상승했다. 또 4월 곡물 가격 상승률은 22.7%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86년 1월 이래 가장 높았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을 두고 여당을 제외한 각 정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정책위의장은 "국민들에게 1년 전보다 살림살이가 나아졌나 물어보면 나아졌다고 말하는 분은 거의 없다"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와 아이들 교육 문제인데 문재인 정부는 두가지 모두 F학점"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 1년째인 이 시각 지금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청년실업률 11.6%까지 역대 최악의 수준까지 높아졌고, 과거 월평균 20만, 30만명이던 취업자 증가폭이 지난 2월, 3월 연속으로 10만명대로 뚝 떨어졌다"고 지적하면서 "주말에 가족들과 외식 한 번 나가기가 겁날 정도로 생활물가, 골목물가가 치솟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지안 기자  hann923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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