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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사후약방문은 한번으로 족하다
한지안 기자 | 승인 2018.04.20 23:15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환경부는 최근 미세먼지 · 분리수거 대란 등 당국에 닥친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와 행사 등을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보다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한 때다. 중국이 또 한 번 쓰레기 수입 금지 조치를 발표한 상황에 미세먼지까지 불어 닥치자 정부와 환경부의 대처는 미지근한 수준이다.

지난 9일 오전,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중국 발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부의 태도에 문제가 제기됐다. 이날 환경부의 반응은 "답답하겠지만 안 하고 있는 것 아니다"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같은 날 지난달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이어진 고농도 미세먼지(PM2.5) 원인에 ‘중국 등 국외 영향’이 25~69%라고 밝혔다. 중국 외의 국외 영향이 어떤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중국 측과 공동 연구 등 프로젝트를 통해 공동으로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 환경부 장관도 "중국과 공동 사업을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과의 협의나 공동 연구가 끝나기 전까지는 국민들이 미세먼지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분리수거 대란 해결도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현재 폐 비닐, 스티로폼 등 쓰레기는 자치구에서 수거하고 폐지도 제지업계에서 긴급 매입하면서 ‘발등의 불’은 껐다는 평이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에 중국은 또 한 번 쓰레기 대란의 예고를 던졌다.

김은경 장관은 지난 18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쓰레기 수거 대란의 1차적 책임이 기초자치단체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7월에 정부차원에서 대응했어야 한다는 것.

이달 초 발생한 쓰레기 수거 대란은 중국이 1월부터 수입을 중단하자 폐비닐·플라스틱 가격이 폭락하면서 처리에 혼란이 생긴데 다른 것이다. 앞서 중국 생태환경부는 지난해 7월 고농도의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폐플라스틱, 미 분류 폐지, 폐 금속 등 고체폐기물 24종의 수입을 연말까지 중단한다고 예고했다.

이번에는 철강 제련 과정의 부스러기를 비롯해 폐 페트병, 폐 차를 포함하는 16개 고체폐기물이 수입금지 대상이 됐다. 문제의 불씨가 남아 있는 셈.

미국, 유럽연합, 일본, 호주, 캐나다는 지난달 20일에서 22일 열린 WTO 무역기술장벽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특정무역현안으로 중국의 7월 수입금지 발표에 대한 이의를 공식 제기한 바 있다. 우리 정부가 이에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이번 금지에는 어떻게 대응할 방침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미 사후약방문식 대처를 했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 또 한번의 대란이 일어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한지안 기자  hann923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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