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종합자활지원계획을 수립ㆍ추진해오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ㆍ의결(2.29)을 거쳐 '2012년 종합자활지원계획'을 확정ㆍ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동 계획을 토대로 적극적인 자활지원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기초수급자의 탈수급을 유도하고 차상위계층 등의 빈곤층 전락을 예방할 방침이다.  

자활사업은 성과중심 자활사업(희망리본프로젝트) 도입, 자활공동체 창업 등을 통해 자활성공률과 탈수급률이 상승하는 성과를 보여 왔다. 그러나, 협소한 정책대상, 공급자 중심의 사업 운영, 추진체계의 연계 미흡 등이 지적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2012년 종합자활지원계획은 ‘기초수급자ㆍ근로빈곤층의 일을 통한 자립ㆍ자활 실현’이라는 비전과 ‘자활성공률(취.창업률) 24% 달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된다.

이를 위해 금년도 자활사업 추진방향을 수요자 중심의 자립지원, 일하는 수급자 및 탈수급자에 대한 인센티브, 자립지원 전달체계의 효율화로 설정했다. 아울러, 10여년간의 자활사업의 성과를 검토하여 자활사업의 전반적인 개혁방안 마련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 과제로서 자활사업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대등한 단계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단계적 국가지원시스템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 개혁방안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차상위 근로빈곤층 자활지원 실시, 수급자 근로유인 강화, 자활공급기관 다양화 등으로 근로빈곤층의 적극적인 탈빈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자활지원 정책은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으로서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큰 의미를 가진 사업이다. 일하는 복지가 그 어느 때 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만큼 자활사업이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현아 기자  sha@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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