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김성민 기자] CJ헬스케어, 한미약품 등 11개 제약사가 불법 리베이트(대가성 환불)를 제공하다 적발돼, 약가인하 등 처분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된 11개 제약사 340개 약제의 가격을 평균 8.38% 인하하는 안건을 지난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2009년 8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적발·기소한 이후 법원의 판결 확정 및 검찰 수사 세부 자료 등을 추가로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

약가 인하 처분을 받게 된 11개 제약사는 파마킹, 씨엠지제약, CJ헬스케어, 아주약품, 영진약품공업, 일동제약, 한국피엠지제약, 한올바이오파마, 한미약품, 일양약품, 이니스트바이오다.

아울러 복지부는 리베이트 위반 약제가 국민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된 후 동일 성분으로 재등재되거나 약제 양도·양수로 타 제약사에서 재등재한 8개 제약사 11개 약제에 대해서도 약가 인하처분을 했다.

이는 약가인하 처분대상 약제를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한 다음 일정 기간 경과 후 동일 성분의 약제를 자사 또는 타사 양도·양수 등을 통해 재등재하여 약가인하 처분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복지부는 이번 약가 인하로 연간 약 17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민 기자  smk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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