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자격을 갖춘 실질적인 중소기업만 입찰이 가능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를 악용해 생산설비도 갖추지 않은 제조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일이 대폭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생산설비와 공정, 인원 등 일정자격을 갖춘 중소업체에 대해 실태점검을 통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있으며, 이 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만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생산설비도 없는 일부 제조업체가 공공입찰에 참여하면서 양심적인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청과 조달청이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강화하고, 점검때 필요한 직접생산확인 기준표를 보다 구체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중소기업청과 조달청에 권고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중기청과 조달청의 점검업무와 한국산업단지공단(펙토리온), 지자체의 공장가동 현황 조사업무를 상호연계해 직접생산 여부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고 ▲점검때 필요한 직접생산확인 기준표를 보다 구체화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토록 했다. 그리고 ▲조달청(나라장터)에 계약된 제품별 품질시험항목에 대한 규격기준이 서로 달라 업체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계약규격별 품질시험항목을 표준화 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을 50% 이상 의무구매 하도록 한 공공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구매실적 공표 대상을 기존의 중앙부처, 각급 공공기관, 광역시도, 교육청 등 외에 기초자지단체도 포함시키도록 했으며 ▲구매실적에 대한 기관평가 반영 배점도 확대토록 하는 개선안도 권고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토록 하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 취지를 위반해 일반기업도 참여하는 ‘일반경쟁’ 방식으로 발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위반한 기관에 대한 사후제재 수단도 마련토록 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이번 권고가 수용되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가 확대되고, 조달계약의 입찰과정에서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보호장치가 강화돼 중소기업제품의 판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송혜란 기자  ssongreport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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