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미주리주 세인트 루이스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면제를 받으려는 국가들은 나와 직접 협상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2013년 2월 15일, 오하이오주 쿠야호가 헤이츠에 있는 아르셀로 미탈 스틸 공장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한미 양국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부과 조치에서 한국을 국가 면제하는 데 합의했다. 철강협회는 이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 철강업계의 입장을 발표했다.

미국 상무부는 232조 권고안에서 러시아, 터키, 중국, 베트남 등과 함께 우리나라를 53% 관세부과 대상인 12개국에 포함한 바 있었다.

우리나라는 중국산 철강재 수입으로 1위, 국산 철강재의 미국 수출로는 3위를 차지한다. 철강 수출에 53%의 관세가 부과되면 업계의 손실을 피할 수 없는 상태다.

산업부는 26일 이번 면제에 대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 달여간에 걸친 전방위적인 아웃리치, 미국 당국과의 치열한 협상, 민관 협력을 통해 국가면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이 걱정을 모두 내려놓게 된 것은 아니다. 강관류에서 큰 폭 수입 감소가 예고되서다.

우리나라의 국가면제 조건은 2015~2017년 평균 수입 물량의 70%. 한국산 수입을 작년도 대미 철강 수출의 74%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뜻이다.

산업부는 “판재류의 경우 17년 대비 111% 쿼터를 확보했으나, 유정용 강관 등 강관류는 17년 수출량 대비 큰 폭의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정부가 강관 업체에 대해 수출선 다변화, 내수진작 등 피해 최소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철강협회는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미국이 당초 작년 철강 수입의 63% 수준으로 제한하려 했던 것보다 양호한 결과지만 더 많은 쿼터를 확보하려 했던 정부의 노력이 온전히 성사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한국의 국가면제라는 결과는 미국이 한국을 주요 동맹국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조치의 일환이며, 추후 협상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발표했다.

또 철강협회는 이번 협상 결과의 후속 조치에 대해 “세부적인 대미 철강 수출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미국의 안보 및 통상 우려를 불식시켜 대미 철강 수출 제한이 완화될 수 있는 기반조성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절차에 따라 우리 철강업계가 미국 현지 수요기업, 투자기업 등과 함께 진행하는 품목 예외(product exclusion)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과 같은 환경변화를 철강산업 체질 개선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철강재 고부가가치화 등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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