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싱가폴항공과 호주콴타스항공의 판촉(특가) 할인항공권 계약 취소 시 환불불가를 규정하는 약관조항을 시정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싱가폴항공은 판촉 할인운임은 상시 할인운임에 비해 10.3%(6만5천원) 저렴하나 항공권 이용계약 취소 시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은 항공료의 100%(36만6천원)로 상시 항인운임 취소 시 부담하는 취소수수료(12만원)의 3배를 상회했다.

또, 호주콴타스항공은 판촉 할인운임은에 비해 3.1%(3만9천원) 저렴함에 비해 항공권 이용계약 취소 시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은 항공료의 100%(65만원)로 상시 할인운임 취소 시 부담하는 취소수수료(20만원)의 3배를 넘었다.

이에 싱가폴항공은 지난 10월 1일부터 ‘환불불가’에서 12만원의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전액을 환불키로 했으며, 호주콴타스항공은 ‘환불불가’에서 30만원의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전액을 환불키로 했다. 

공정위는 “판촉 할인운임 항공권 이용계약 취소 시 환불불가를 규정한 약관조항은 고객이 운임 할인으로 얻는 이익에 비해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무효인 약관 조항”이라며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프랑스 등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판촉 할인 항공권에 대해 항공운임 대비 일정비율(10~30%)을 공제 후 환불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현재 국내외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환불불가 등 약관법 위반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불공정약관이 있는 경우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나갈 계획이다.

정효정 기자  hj@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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