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가마로강정 홈페이지 캡처.

[여성소비자신문 서유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무관한 50개 물품을 5년여 간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한 마세다린에 시정명령과 5억 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마세다린은 가마로강정이라는 이름으로 2012년부터 치킨 전문점 가맹사업을 해왔다.

이들은 2012년 1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가맹점주가 인터넷이나 대형마트에서 구입해도 치킨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총 50개 품목을 반드시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타이머, 냅킨, 위생마스크 등 9개 부재료를 자신으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킨 것.

특히 쓰레기통이나 국자, 온도계 등 41개 주방 집기들은 개점 시 최초로 구입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개점 승인을 거부하거나 보류했다.

본래 가맹사업법상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특정한 거래 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수적이고, 특정 상대와 거래해야만 상품의 동일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알리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가마로강정은 치킨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품목 구매를 강제했고, 그 결과 가맹점주들이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공동 구매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원천 봉쇄됐다.

또한 대량 구매를 통해 시중가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었음에도 가맹점주들이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경우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가마로강정이 동일한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모든 가맹점주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부재료와 관련해서도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을 제한한 행위에 5억 5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 가마로강정 측은 "어려운 경기상황과 경쟁의 증가 속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계신 가맹점주님들께 사죄드린다"며 "공정위에 조사를 받으며 창업현실과 프랜차이즈 업종의 특수성에 대해 설명했으나 전용상품과 비전용상품의 범위, 비전용상품 공급에 따른 부당이익 편취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사결과와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정기적인 정보공개서 갱신등록시 공정위는 점검의무 및 사전고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근거로 진행한 이번 사안과 관련해 어떠한 제재나 시정명령도 받은 바 없다"며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작은 회사를 상대로 판단근거와 세부조항도 마련하지 않은 체 내려진 이번 조치로 망연자실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가마로강정 관계자는 "향후 법리적 검토 및 관련사항 점검을 통해 공정위의 조치에 대한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가맹점에 부당하게 집행됐던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 더욱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서유리 기자  yulee@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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