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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위한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해결방안 마련돼야
김희정 기자 | 승인 2017.11.23 15:41
<사진 여성소비자신문>

[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올해 대내적으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금융수장들이 교체되면서 소비자들은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금융권은 은행의 신선한 지각변동이라고 불릴 만큼 인터넷 은행의 출현으로 소비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7월에 출범한 카카오뱅크는 10월말 현재 계좌개설 고객수는 436만명으로 하루 평균 4만3500여명이 계좌를 개설할 정도로 곡객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수신 규모는 4조200억원 여신규모는 3조3900억원으로 급성장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소비자를 위한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문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최운열 의원과 함께 지난 11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금융소비자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는 이 자리에서 “인터넷은행은 다른 업종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판매채널로 인터넷의 장점인 평리성과 저렴한 가격이 은행권에서도 대출방법이 간편하고 이자가 저렴한 것이 알려지면서 직장인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높은 금리와 이용의 불편성 등으로 안일하게 운영해 왔던 금융권에 대한 반발이기도 하며 이에 반하는 인터넷은행의 소비자 선택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대출이 늘어나면서 국제결제은행 비율은 8%를 맞추기 위해 그 만큼 자본을 확충해야 하나 은산분리의 원칙에 의해 증자가 어려운 상황으로 자본이 확충되지 않을 경우 부실화도 우려되고 있고 인터넷은행이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거나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금융소비자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문제 해결을 위한 건전한 해결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운열 의원은 “1984년 도입된 은산분리 규제는 시대에 맞게 개선하지 못해, 사금고화가 불가능한 인터넷은행의 정상적인 투자와 영업까지 가로막고 있는 셈󰡓이라며, “낙후된 은행산업에 새로운 경쟁과 혁신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은산분리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패널토론은 맹수석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강명헌 교수(단국대 경제학과), 이대기 선임연구위원(한국금융연구원), 이혁준 실장(나이스신용평가), 강형구 금융국장(금융소비자연맹), 김태현 금융서비스국장(금융위원회)이 토론에 나섰다.

이석근 서강대학교 교수 <사진 여성소비자신문>

발제자로 나선 이석근 교수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이슈는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장점이 단점을 월등히 상회할 경우, 완화하는 방향으로 고려하되 폐단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관리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인터넷 전문은행의 상품과 혁신적인 서비스의 혜택은 소비자의 몫이고, 통신, 포털, ICT 등의 기술혁신이 금융에 접목되어 금융산업에 혁신과 활력을 불어 넣는 게 핵심인데 지분으로 새로운 Player들의 증자, 투자 등을 묶어버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말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적인 런칭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사실”이라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개인정보법, 네거티브 규제 완화, 규제프리존 도입, 진입장벽인 자본금 규제 완화 등를 순차적으로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은산분리 완화를 통해 약 16가지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여신금리 인하, 수수료 인하에 따른 예금금리 인상, 고객 편의성 증대를 비롯해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 4차산업 성장,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

이어 “인터넷 전문은행의 금리와 수수료 경쟁력의 가장 큰 혜택은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낙후돼 가는 기존 금융산업은 이자수익이 90%에 달하고 총자산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완화와 함께 핀테크, 인터넷전문은행이 발전하지 못하면 결국 해외 핀테크산업에 국내 시장이 잠식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해외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1997년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 20%를 폐지했고 비금융기업 은행진출시 면허심사 및 감독지침으로 규정했다”며 “미국도 1999년 금융현대화법 도입으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25%보유를 허용했고 산업대부회사(ILC) 제도를 통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와 경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맹수석 교수는 은행 경영의 효율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은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 하나 재벌 등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가 가능하거나 가속화할 수 있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심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효용보다는 피해가 더 클 수 있다. 은행의 공공성 측면에서 건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고, 은행의 부실화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대규모적이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의 사금고화에 따른 산업자본과 은행의 동반 부실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소유지분 제한 외의 사후적 감독으로는 시스템 연결, 전이 리스크의 관리나 소비자 피해방지 등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힘든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명헌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고유한 은행업무가 ICT 기업의 기술과 결합된 은행이므로 기술력이 은행의 경쟁력을 좌우함으로 ICT 기업이 은행 경영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분 확대를 통한 의결권의 확대가 필요하며 은산 분리 규제는 엄격한 자격심사를 전제한 승인제와 사후규제인 효율적인 금융감독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나아가 금리경쟁력은 지속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기존 은행과 차별화된 사업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은산분리를 완화하면 대주주의 사금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로 뒤늦게 출범하려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뒷다리를 잡고 있다”고 반박했다. 강 교수는 “투자처를 찾지 못한 수백조원에 이르는 사내유보금을 보면 금융의 사금고화 유인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대기 연구위원은 인터넷 전문은행은 정보통신기술의 특성을 이용해서 금융소비자의 편의성과 효용을 높이고, 금융소비자간 금융접근성 격차를 줄이는 등 금융혁신을 일으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통신, SNS, 전자상거래, 포탈 등 정보통신기술기업 등 핀테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성공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핀테크 기업들이 지배적인 투자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금융혁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혁준 실장은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자본확충이 어려워 인터넷 전문은행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정체된 금융업계에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통해 은행시장 안착의 기반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고 대주주 관련 재무적 지원에 대한 규제는 기존은행보다 강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강형구 금융국장은 "인터넷 전문은행은 금융과 ICT가 융합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으로 금융거래의 편의성과 소비자 후생을 제고하고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금융혁신의 데스트 베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 전문은행의 특성, 외국의 성공 사례 등을 감안하여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적절한 수준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태현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으로 기존 은행권에 대한 혁신의 동기를 부여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전제한 후 “금융정책기관으로서 은산분리 기본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어떻게 보완장치를 만족스럽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 여성소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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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 <사진 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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