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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주유소 늘리고 공공부문 유류 공동구매한다박재완 장관, "유류세 일괄적으로 내리지는 않을 것"
송현아 기자 | 승인 2012.02.29 16:35

정부가 연일 치솟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3월 중으로 알뜰주유소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또한 내수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는 한편, 스마트컨슈머를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국내 휘발유 값이 리터당 2000원을 넘어 물가와 서민생활에 주름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경쟁을 통해 가격인하를 유도하는 알뜰주유소는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과제"라며 "현재 369개인 알뜰주유소를 3월말까지 약 430여개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공급가격 추가 인하, 주유소 운영자금 지원, 신청자격 완화, 품질검사 방법 변경 등을 포함한 '알뜰주유소 확산 종합대책'을 3월 중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농협 정유폴 주유소와 도로공사 주유소를 알뜰주유소로 전환하고 서울 등 핵심지역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공공부문은 유류를 공동구매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국내 석유시장은 과점 공급체제여서 정유 4사의 시장점유율이 98%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며 "수요자와 공급자 간 협상력 차이로 공정한 가격결정이 이뤄지기 힘든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조달청은 공공부문의 유류 수요물량을 취합해 최저가 경쟁 입찰로 정유사와 단가계약을 맺을 계획"이라며 "중앙부처 외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들도 공동구매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부문 공동구매 낙찰가격 정보는 오피넷 등에 공개해 일반 소비자가격 인하를 이끌어내겠다"며 "공동구매의 가격인하 효과가 실질적인 소비자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그는 일본의 경우를 언급하며 "우리나라처럼 원유 수입의존도가 높은 일본은 가격 변동성이 낮고 상대적으로 물가도 안정돼 있다"며 "이는 진입규제 완화, 경쟁적인 유통시스템 구축 등 생산ㆍ유통의 구조개선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상호 경쟁, 석유수입 활성화, 투명한 가격결정 구조, 저가폴ㆍ셀프 등 원가절감형 주유소 확대 등이 일본의 유류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정부도 석유시장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전자상거래시장 개설, 수입 활성화, 알뜰주유소 설치 등의 대책을 추진해왔다"며 "이들 대책을 더욱 속도감 있고 현장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새로운 대책을 발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5영업일 이상 웃돌면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에 따라 유류세 인하나 차량 5부제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최근 국제유가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어 자동차를 생업수단으로 하는 분들이 고통을 많이 겪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일괄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휘발유값 대비 유류세 비중은 4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3%보다 낮다"며 "일전에 유류세를 내렸을 때 서민들의 체감효과가 그리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유류세를 낮춰주는 것보다는 선별적으로 하는 게 더 효과가 크다고 본다"며 "큰 차 타는 분들의 부담까지 덜어드리는 건 정부의 우선순위에 앞서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최근 우리 경제의 상황에 대해선 "아직 안심이나 낙관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2월 무역수지가 예상보다는 조금 나은 방향으로 나올 것 같다"며 "그러나 올해 설 연휴가 2월에서 1월로 이동함에 따라 조업일수가 많아져 수출에 유리한 여건임을 감안하면 1~2월 통계를 묶어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물가와 관련해선 "1월에 이어 3% 초반대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제유가의 흐름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거시경제에 대해선 "상방ㆍ하방 모두 위험요인이 있지만 지난해 12월 재정부가 전망했던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당장 정책기조를 바꿔 무리하게 경기를 부양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내수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방안 등의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지난 주말 멕시코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결과에 대해선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증액 등 향후 유로존의 자구 노력에 따라 G20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재정부의 '복지 태스크포스' 운영에 대해선 "정치권과의 대립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나라의 중대사인 양대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제안하는 정책에 대한 건강한 토론과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부문 '8-5제(오전 8시 출근, 오후 5시 퇴근)' 도입과 관련해선 "재정부는 우선 하절기부터 8-5제를 도입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되, 필요하면 시차출퇴근제 등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안건인 '설탕 가격'에 대해선 "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설탕완제품을 수입해 국내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가공식품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설탕시장도 제당 3개사가 국내 소비량의 97%를 공급하는 과점 구조로 돼 있다"며 "국제 원당가격 하락에도 국내 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시장의 참여자가 아닌 경쟁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며 "국내 제당업계가 설탕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할 때까지 계속 수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수입 설탕의 기본관세율을 현행 30%에서 5%로 인하하고, 오는 6월 만료되는 설탕 할당관세율(0%)도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박 장관은 지난달부터 서비스에 들어간 '스마트컨슈머'(소비자종합정보망) 대국민서비스와 관련해선 "올해 중으로 2단계 사업에 착수해 보다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서비스에 들어간 'T-price 생필품가격정보'(소비자원), '오피넷 유가정보'(지식경제부), '아파트 실거래가'(국토해양부), '농축수산물 도소매가'(농수산물유통공사) 외에도 '지방물가정보'(행정안전부) 및 '수입농축수산물 수입ㆍ소매가격 간 차이정보'(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상품비교정보를 제품과 항목별로 구분해 제공하고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박 장관은 "스마트컨슈머를 통해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FTA 발효 이후 수입가격과 소비자가격 간 차이를 비교ㆍ공개하는 것은 앞으로 유통단계의 왜곡을 바로잡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현아 기자  sha@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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